한나라 몽니 "세종시 부결돼도 직권상정해야"
친이 강경파들 요구로 여야 합의마저 백지화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 추진키로 18일 결정,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과 세종시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수석 부대표간 합의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법 관계 4개 법안, 지경위 관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도 "국회가 상임위 운영체제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올라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간간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게 종종 나왔다"며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상임위의 결의를 본회의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본회의 절차는 국회법상 있을 수 없다"며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문제를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과의 합의후 친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 표 대결은 꼭 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신임 박희태 국회의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아,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야수석 부대표간 합의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법 관계 4개 법안, 지경위 관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도 "국회가 상임위 운영체제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올라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간간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게 종종 나왔다"며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상임위의 결의를 본회의가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본회의 절차는 국회법상 있을 수 없다"며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문제를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과의 합의후 친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 표 대결은 꼭 해야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신임 박희태 국회의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아,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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