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빌 게이츠 등 미국 갑부들이 상속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주장인 동시에 6.2민심과도 정면 역행하는 것이어서, 강 위원장을 총애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강 특보는 16일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중소기업리더스포럼’에 참석해 행한 특강에서 "장관을 맡는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이 상속세율을 낮추지 못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상속세를 없애는 상황에서 한국만 유지하다 보면 자본 도피가 일어난다”며 일부 상류층의 반국가적 자산도피 원인을 거듭 상속세에서 찾았다.
그는 “미국, 일본, 한국 정도 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역시 소득세보다 높지 않다”며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 경제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거듭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잘 설득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상속세율 인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려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의 가업 승계, 경쟁력 승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살펴보면 전문경영인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한국 사회가 오너 경영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 많지만 오너 경영은 ‘책임 있는 경영’이라 볼 수 있다"며 오너 경영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주요 경쟁국이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 탄탄한 정부 재정과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맞았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논의를 시작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 특보는 기획재정부장관 시절에 부자감세를 추진해 98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줘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급속히 국가재정이 악화되도록 하는 근원을 제기했다. 더욱이 지금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전세계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강화하느냐가 최대 주요관심사인 시점이다. 그는 자신의 부자감세 주도에 대한 일말의 반성없이 국가재정을 한층 파탄에 몰아넣을 상속세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거센 비난 여론을 자초한 양상이다.
만수 생각 - 국가경제 = 재벌.부자님들의 돈 문제. 만수의 명언 "부자감세로 혜택을 보는거는 서민인기라! 조또 모르는 거뜨리!" "부자님들의 부가 늘어나는 기 성장인기라! 무시칸 거뜨라!" 대한민국 - 미친 질알이 만수판 (주: '만수판' - 무엇이 넘쳐나도록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경상도 말)
없애는 김에 국방의무도 없애자. 국방의무 땜에 이중국적이 뭐니 하고 모든 세금도 다 없애고 거기다 학교도 없애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청소년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나. 그리고 없애야할 것은 청와대를 비비롯하여 공무원도 없애자. 모든 것 없애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꾸나.
없애면 그 다음은 국가재정은 어떻게 충당할건데 재정 파탄내서 또 IMF 당하라고 쓸데없는 4 대강 몇십조 국민복지로 돌리면 감세 안해줘도 되거덩 경제특보씩이나 된다는 사람이 경제논리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계속 부자정권 부자논리 정치만 하다가 역사에 무식한 사람이며 이상한 논리로 나라경제를 파탄 냈다고 기록돼고 싶나
이명박정부는 국가의 기능을 이리도 망가뜨리는가??? 어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 없고 있는 자들에 대한 혜택만 늘리려 하는가? 있는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으면 말도 안해. 온갖 탈법.편법.불법을 해서 낼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놈들이 더 아우성이구만. 하기사 대통령인 이명박부터가 법을 우습게 알지?
우리나라는 재산세를 많이 올려야 한다. 미국만 해도 집값이 5억원이라면 주에 따라 매년 5백~천5백만원씩을 재산세로 납부한다. 재산세율을 올리면 위헌시비도 없다. 반드시 재산세율을 올려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 재산세율 올린만큼 노후에 복지혜택이 크다. 노후걱정을 안해도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쥐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다면야... 상속세 폐지해 줄테니 우리 서민들도 뭔가 얻어야 공평하지 않겄냐? 부가가치세 없애고 누진세를 스웨덴 수준으로 할것을 요구한다.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라고라? 그래도 이런 서민의 요구는 날강도같은 네놈 요구에 비하면 반푼어치의 값어치는 있다.
상속세 폐지(축소) 강력 찬성. 재산 형성 과정에 가족구성원 공동 노력이 당연 포함되는 데 현재 한국적 가부장제에서 가장(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돼있는 경우가 많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나마 상속세 내느라 집팔고, 공장팔고..이게 뭐냐구. 그리고 상속세 폐지(축소)가 이뤄지면 재산으로 부모 자식간 서로 눈치볼 것도 없음. 대신 소득세나 부유세 세금 올리자.
강만수 잘 하고 있다 상속세 폐지하고 종부세 법인세 이런 거 다 폐지해서 부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라 그 부족분은 개미들인 서민들이 허리가 휘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담케해서 재정을 메꿔라 그래야 투표 때 똥인지 된장인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다수의 서민들의 정신을 깨울 수 있다
중도좌파도 위험하다 북한의 극좌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너무많다 햇볕정책이 증명한다 그동안 북한정권이 핵무기 미사일만들고 남남갈등만 유발시켰다 이제는 나이많은 이희호여사 까지 이용하려고 토론회에 초청한거 봐라 이 여사가 연세가 88살이다 저놈들의 목적은 딱 한가지다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중도좌파가 그래서 위험하다
상속세도 없애고 증여세도 없애고 금융소득세도 없애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 다 없애라, 에헤라 디야 대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죄, 죄악세를 물려라, 그것도 듬뿍. 이게 이 저주받을 이명박 정부의 음모다. 이런데도 선거때만 되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 못하고 딴나라당찍는 가난한 놈들, 당해도 싸지......나만 억울,,,,,,
이병철 정주영이 죽을때 삼성 현대 팔아서 전부 가지고 떠난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놓은 기업을 고스란이 한국 국민에게 남기고 갔다 결국은 재벌이니 독점이니 말하지만 모든 재산을 국민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세습경영이라고 지 랄하지만 결국 국민재산이고 국민이 뜯어먹고 사는거다
재정적자는 어찌메꿀건가 부자감세,상속세폐지 라 ...월급쟁이 유리지값만 세금이 돼겠군..남미형 경제,정정불안,반이상 극빈층 등 알바,까스통할배,개독,뉴라이트,무개념노인네들,딴나라는무조건찍어주는 경상도분들 여러분이 아들딸손자손녀에게 물려주는 사회가 이런 소수권력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던가.. 김영삼, 이명박 몰표당사자들 참 장하십니다...
한걸레가 요즘 일본과 무쟈게 친해?네요~ < 한겨레 > 가 일본 뉴스 전문 포털사이트 < 제이피뉴스 > (JPnews.kr)와 제휴해 일본 소식을 전달합니다. 16일 새벽(한국시각) 북한은 1966년 이후 44년만에 오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피파(FIFA)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위축되지 않고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도둑놈들이 나라를 좀 먹는다 말이쥐...................... 언제까지 이것을 견딜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견딜 것인가? 나라를 다 갉아먹고 있는데//////////////// 다 갉마 먹도록 내비두자.............. 다 갉아먹고 갉아먹고 갉아먹고............
이제 전쟁나면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나가 기꺼이 싸우다 죽으려 할지 모르겠네요. 대한제국 말기 처럼 자포 자기로 나라가 넘어 갔던 상황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될대로 되라는 식으로요 - 가난한 사람은 잃을 것이 없어요, 나라가 어찌되는 말든. 사회의 구성 원리인 같이 가며 배려해주면 좋겠는데...
강만수 2008년 발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는)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고 100년, 200년 지속하게 되면 개인 재산을 몰수하고 나라 경제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종부세 판결전 헌제에 접촉하여 청문회 까지 가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그냥 세금제도 자체를 없애라. 대한민국도 집어치우자. 야. 독일에서 군에 갔다오면 3000만원 준다는데. 대한민국은 사병월급 모아봐야 30만원. 프랑스 대학까지 학비 공짜에 애 하나하나 나을때마다 양육비에 보모까지 붙여준다는데 대한민국 출산율높인다면서 등허리 휘는 사교육비에, 부모잡는 등록금은 반값 거짓말로 장난질. 이딴 국가 집어치우자.
[해외리포트] 호주 언론, 북한 선수들 세련된 매너 화제. 출처 : "이들이 그 핵 말썽꾸러기들 맞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0171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