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1천억달러 절약", 한국 등에 부담 전가
재정적자 폭증하자 국방비 절감, 주한미군주둔비 부담 증액 예상
미국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 부담 때문에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1천억달러 줄이기로 해,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요구 등 우리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6일 향후 5년간 미국의 국방예산을 1천억달러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미국이 곤란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국가재정이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경비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요구할 수 없는 처지"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폭증해, 지난 2001년에 3천160억달러였던 예산이 올해에는 6천930억달러로 두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현재 국방부의 잠정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2~16년에 육해공 각군은 849억달러를 절감하고 펜타곤과 부속 기관에서 170억달러 등 총 1천19억달러를 줄이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오는 7월까지 구체적 절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이 군비 절감에 나설 경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안보상의 부담을 늘리라는 압력이 한층 거세지면서 향후 한미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6일 향후 5년간 미국의 국방예산을 1천억달러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미국이 곤란한 경제상황에 직면해 국가재정이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경비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속 요구할 수 없는 처지"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폭증해, 지난 2001년에 3천160억달러였던 예산이 올해에는 6천930억달러로 두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현재 국방부의 잠정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2~16년에 육해공 각군은 849억달러를 절감하고 펜타곤과 부속 기관에서 170억달러 등 총 1천19억달러를 줄이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오는 7월까지 구체적 절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국이 군비 절감에 나설 경우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안보상의 부담을 늘리라는 압력이 한층 거세지면서 향후 한미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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