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 "군 수뇌부, 형사적 잘못 없어"
"감사원 감사결과, 군 결정 조치 무시하고 판단"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15일 감사원이 군 지휘부 12명에 대해 형사책임 소지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내가 볼 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거듭 반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군은 기본적으로 교본 규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황 판단과 결정사안 조치가 무시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자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거기에 지적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단 그 내용 중 관점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규정에 대해 하나하나 조치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작전에 따라 조치하고 판단과 결심하는 일이 이뤄진다. 그 부분은 감사 담당관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 내용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천안함 용사 47명이 희생됐고 금양호 선원 9명이 죽은 일이다. 북한 어뢰에 날벼락을 맞은 일이다. 합참의장이 전역신고서 한 장 내면 되는 일인가. 법적책임을 물을 사람은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으나, 김 장관은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군은 기본적으로 교본 규정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황 판단과 결정사안 조치가 무시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자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거기에 지적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단 그 내용 중 관점과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규정에 대해 하나하나 조치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기본으로 상황에 따라 작전에 따라 조치하고 판단과 결심하는 일이 이뤄진다. 그 부분은 감사 담당관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 내용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천안함 용사 47명이 희생됐고 금양호 선원 9명이 죽은 일이다. 북한 어뢰에 날벼락을 맞은 일이다. 합참의장이 전역신고서 한 장 내면 되는 일인가. 법적책임을 물을 사람은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으나, 김 장관은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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