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자위권 발동' 선언을 했다. 북한이 서해 NLL 등을 넘어올 경우 즉각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준(準)전시체제' 돌입이다.
MB "한반도 정세, 중대한 전환점 맞고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행한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며 구체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교류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며 제주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남북 교역·교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은 예외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위권'이란 현재 미국에게 있는 전시작전권에 개의치 않고, 북한이 서해 NLL 등을 침범할 경우 이를 무력도발로 규정해 즉각적 군사공격을 단행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외교적 대응으로는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유엔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며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다"며 사과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예상했던 김일성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이유와 관련해선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군과 유엔군 용사들의 혼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 천안함 46용사의 이름도 이곳에 영원히 새겨졌다"며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다"며 그 의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 그리고 끊임없는 분열획책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며 "국가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반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담화의 핵심은 향후 '자위권 발동' 선언으로, 이는 앞서 북한의 '전쟁국민 돌입' 선언과 맞물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앞서 지난 21일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한다"며 "괴뢰패당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 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북한 당국도 곧 이에 대응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성공단 존폐 여부가 주목된다.
靑 "군사적 격퇴뿐 아니라 침해 제거 행위까지 포함", 북 기지 공격도 시사
한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첫째는 북한의 추가도발 및 대남위협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둘째는 북한이 우리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할 때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향후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연결해서 고려하겠다는 개념을 담은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수석은 '자위권 발동' 발언에 대해 "이미 전문가들이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돼 있는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격퇴뿐 아니라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해, 유사시 북한 잠수정 기지 등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히 개인을 거명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이란 개념 속에 김정일 위원장과 그 아들, 군부를 총칭하는 게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군사적 도발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낼 의지와 고민도 없다. 긴장과 대치의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바다로 바꿔낼 생각조차 없다. 평화를 만들지도 못하는 이명박 정부는 그래서 평화 무능 정부이자 평화 불감증 정부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안보 무능이자 안보 불감증 정권이다.
전쟁은 재미ㅇ없게 일찍끝나 10분~~~30분 1시간 사이면 지상군기지 들 전부 파괴됩니다 함정들 전부 파괴 잠수함 전부 파괴 이착륙 불가 국뻥부 파괴 청기와 파괴 통일부 파괴 국정원 파괴 외통부 파괴 주요시설 파괴 방송사 파괴 등등 미국도 핵으로 워싱턴과 뉴욕등이불바다 되요 일본열도 초토화 되요 요즘 전쟁은 미사일 + 핵 있잖아
도둑맞고 난뒤에 어떤 놈이 다시 한번 도둑질하러 들어오기만 해봐 쥐긴다 소리 치면 도둑이 오겠냐? 뒤에서 니놈 비웃쥐. 초긴장경계방어훈련중에도 도둑 못막은 새퀴가 으름짱놓는 꼴은 선거용이쥐. 밖에서 호구가 안에서 깡패질하고 가오잡는 꼴이라니 참내 못봐주겠네. 쪼다 새퀴.
매우 실망스럽네요. 담화에서 오늘 즉시 잠수함기지 폭격 선전포고 나왔어야 합니다. 한번 더 공격당하면 대응공격하겠다는게 무슨 소린가요? 우리 바다에서 어뢰맞고 국민이 뒈졌습니다. 한번 더가 어딨나요? 선전포고 안나온거 봐서는 조사발표를 정부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전화왔다 늦둥이 아들 면회 댕겨왔단다 북한에서 천안함 박살냈대 금방이라도 전쟁 날 분위기란다 민주당은 빨갱이라고 찍지 말래 .. 바보 북한이 그러는 동안 미군함 우리 해군함 잠잤나.그런 안보태세로 무슨 전쟁을 한다고 , 전쟁해보도 못하고 떼죽음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와 . 나는 북한소행으로 안본다. 친일파 한나라당 안찍어
남북교류-평화체제 정착-남북통일의 3단계 통일론은 노태우에서 노무현까지 일관된 통일정책이었다. 북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북은 부정하고, 한국측 발표도 투명하지 않다. 혹, 북한이 아니라면? 6.29선언 이후, 쉼없이 노력해선 발전해온 남북교류가 단 2년만에 무너져 내리고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진다.
젊은이들 총알받이로 희생시키지 말고, 니가 직접 나서라. 근데, 군 면제자 구만.. 이명박 (기관지 확장증), 정운찬 총리(고령), 원세훈 국정원장(하악 관절염),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근시고도 양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불명) . 환자들끼리 국가안전보장회의 하네.. 니가 직접 한 번 시범 좀 보여줘라.솔선 수범해야지
2002-07-08 한나라당은 7일 “서해교전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사과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및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사과와 북측의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을
MB정권 = 한국판 NeoCon. 미국 부시시절 NeoCon이 거대미디어 동원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 있는 걸로 조작했댔지... 그리고 이라크 침공...초토화...수많은 이라크 어린이들 사망... 요즘 돌아가는 우리 형국을 보면 미디어와 대중의 공포를 정치에 이용했던 미국 복음주의 NeoCon이 생각난다.
이명박씨 걍 지방선거 당신들이 다 쳐드셈, 선거보다 생존이 먼저니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불리하다 싶으니 북한 넣고 아예 북풍으로만 선거할 생각인가 본데, 우리 주권자 궁민은 당신이 선거 다 가져가는게 나라 다 아작내고 5천만 궁민 생존을 담보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낫지 싶다니까~~
쥐가 모는 불도저. BBK, 도곡동 다 힘으로 밀어붙였다. 쥐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올 인해 승부한다. 승부를 통해 힘이 불어나면,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고, 또한 이로써 사기를 손쉽게 덮을 수 있다. 강대국들은 북이 핵을 갖는 걸 원치 않는다. 쥐의 장단이 싫지가 않을 것이다.
타 기자님들보다는 좀더 나은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성 중심의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접근방식을 상식선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중심에서 얼마든지 천안함은 기사거리가 충분 합니다. 살아남은 군인과 죽은군인. 그리고 그외여러가지 정황속에서 상식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문란을 조장하는 죄악을 모르는 군 기피자의 망나니 전쟁놀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탄핵대상이다. 천암함 사건에 관련된 지휘관들을 군 재판에 회부하라. 전력 재정비, 미국으로 부터 전작권 회수 뒤에 나팔을 불든지 하라.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북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함대는 살아질 위기가 아닌가?
이명박의 선거용 리액션에서 오버를 느끼면 미국이 즉각 개입해서 환율 급상승시킨다.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란의 원전을 폭격하는 문제와 아프간에서의 전황과 직결된 문제이다. 현재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인해 제 2의 전선의 여력이 없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견제구로서 천안함을 활용하는 것일 뿐. 즉 북한을 향해 역공작 벌이는 것이다.
이건희가 반도체 라인 20조 넘게 투자한다는데 4대강에 20조원을 퍼붓고 있는데 전쟁을 한다? 전작권도 없는 자위권을 행사한다?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소리이지. 김진이 3일 내에 장사정포 70% 제거라는데 크크 웃긴다 그것도 70%래. 사기성 발언이지. 반도체 공장이고 원전이고 다 날아가는 것이지.
천안함에서 살아남은자들이 뭔가 말해야하지 않나? 분명 죽어간 전우들이 모두 모르는 군인이 아닐진데 왜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않았던가? 구조를 부탁해서 헬기라도 띄웠어야 하지 않았나? 대한민국영해에서 일어난일인데. 이건 아니다. 물고기두뇌라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전작권 가져가주세요 하는 얘가 자위권을 말할 수가 있나? 전쟁 상황이라면서 말이다. 평시 작전권이라는 게 훈련만을 말하는 것이지. 적대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전시작전권이다. 미국이 선거 등 정치상황 다 파악하고 있다. 이란핵과 아프간이 우선인데 한국에서 시끄럽게 하는 이유를 알지. 어느 정도 북한 상대로 동의해주고 무기 팔면 끝.
남북관계를 무너뜨리긴 쉬워도 다시 일으키긴 너무 어렵다. 집권 이후 남북화해에 대한 구체적 플랜 없이 비핵 3000 만 앵무세처럼 떠들다 허송세월 하고 이젠 남은 싹 마저 다 사라졌다. 중국을 견제 하려는 미쿡과 일본쪽에서 '방아타령' 신나게 울려퍼진다. 늘 열강의 이해관계에 종속돼 우리 목소린 사라지고. 이건 실용이 아니라 실성 아닌가..
미 친놈 - 전쟁하겟다고 선언한다고 그랬잖아 -준전시가 어디있노 . 전시지 ㅋㅋ - 미국이 먼저 제거 당하겟다 ㅋㅋ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로 ㅋㅋ - 핵무기가진곳과 전쟁한다는데 ㅋㅋㅋㅋ 뭘믿고 큰소리칠까요 바로 - 미국이 선제핵공격으로 북한 핵미사일 와 미사일기지와 북한주요도시 불바다를 믿고 - 핵전쟁은 아무나 하나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