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채 몬시뇰 "MB, 4대강에 대못질 말라"
"우리는 '두말 말고 나 따르라'는 제왕 뽑은 것 아니다"
천주교 보수원로인 정의채 몬시뇰(85)이 17일 4대강사업을 강행중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내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에 지금과 같은 졸속과 초급속 전국 파헤치기 4대강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대못질이 아닐까 몹시 걱정된다"며 강도높은 질타를 가했다.
대통령직속 국민원로회의의 위원이기도 한 정 몬시뇰은 이날 평화방송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이같이 우려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전국적으로 나라의 천혜의 자연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쳐 놓는다면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과 국가적 참변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4대강 개발은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더 많다는 데도, 또 많은 전문가들과 종교계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데도 이 대통령은 마구 밀어붙인다니 그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기보다는 '나는 특수한 사람이어서 알아서 행복하게 해 줄 터이니 국민은 두말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식으로 초급속으로 전국을 파헤치며 4대강 개발을 진행하는가 보다. 벌써 제왕적 내지 반민주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국민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대통령을 뽑았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두말 말고 나를 따르라는 제왕적 영도자 내지 북쪽식 영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30-4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짝퉁 개발 시기'의 이상을 지금 이 천혜의 자연을, 못 먹고 못살던 시대의 돈(錢)독이 오른 것처럼, 하느님의 더 할 나위 없는 선물인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대자연을 전국적으로 까부수며 '짝퉁 자연'을 만들려 하려 한다든가 그런 망가뜨린 강가를 산책하거나 자전거 달리기로 낭만을 꿈꾼다면 참으로 뒤떨어져도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와 감성인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하며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 몬시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군의 해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번의 기습 공격이 웅변으로 말해 준다"며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저간의 치적 자랑과 그 많은 업적 자랑이 외화내빈(外華內貧), 허장성세(虛張聲勢)였음을 드러낸 셈"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천안함 사태가 몰고 올 향후 파장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 보복의 정의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사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몹시 걱정된다"며 "가톨릭의 정의감은 사랑에 찬 정의, 정의로운 사랑인데, 물론 윤리적으로 허용되긴 해도 보복적 정의로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몹시도 안타깝다. 그럴지라도 사랑에 찬 정의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망을 건다"면서도 "그분은 급변(急變)을 거듭하는 현금의 인류문화사 흐름에 거의 맹목이라는 점이고, 그분 주위에 그런 형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인식변화의 기색(氣色)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엉뚱한 일만 골라 하는 셈이어서 즉 국내에서 정치계와 민간계에 싸움을 북돋는 일만 골라하는 꼴이 되어 모처럼의 업적들을 무화(無化)시킬 위험이 커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며 거듭 이 대통령의 자성을 주문했다.
정 몬시뇰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 비판에 나선 것은 세종시 수정 강행으로 사회적 분열이 극심하던 지난 1월7일 정운찬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이어 다섯달 만의 일이다.
다음은 정의채 몬시뇰 원고 전문.
4대강, 젊은이 교육문제, 천안함 문제와 우리의 대응자세
이명박 대통령은 “자연복원과 풍요화” 새 인류문화에 눈떠야
4대강 개발은 또 무엇인가. 4대강 개발로 세계에 둘도 없다는 천혜(天惠)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형을 파괴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자칫 자손만대에 천형(天刑)을 남겨 주게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렇기에 4대강 개발은 세종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전 노무현 정권은 그 말기에 자기가 정한 것을 후대가 고칠 수 없게끔 대못질을 한다고 했는데(그래도 그런 대못질은 시간 속에서 다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하늘이 내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에 지금과 같은 졸속과 초급속 전국 파헤치기 4대강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대못질이 아닐까 몹시 걱정된다.
지금 인류 문화기 자연 복원과 풍요화 다 나아가서는 천혜의 자연을 주어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우리 후대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자연을 원형 그대로 필히 요청하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전국적으로 나라의 천혜의 자연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쳐 놓는다면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과 국가적 참변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4대강 전국 파헤치기는 일단 중지하고 최소한의 개발 즉 홍수 범람 피해와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세계인류문화 진행도 감안하면서 전문가들의 사심 없는 견해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민의 대다수 합의 하에서 개발을 하되 종교계의 의견을 매우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연관과 인생관에 있어 종교인들은 천부적인 감각과 지혜를 갖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 문명의 중심이 과학 기술 문명에 의존하기에 경제적 이익 추구가 거의 파탄에 이르러 인류 문화의 중심 또한 구미(歐美) 중심에서 동양으로 옮겨오고 있는 시기이기에 우리의 지금 처지는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유구하고 심오한 천리(天理)와 자연의 이치가 이 대통령과 그에 동조 일변도 인사들에게는 불행하게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말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용인한다 해도 지금까지 한강물 정화에 20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수질은 악화 일로란다. 4대강 개발에는 개발에서부터 기한도 기약도 없이 계속할 물 정화에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퍼 부어야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금과옥조(金科玉條)인 실용주의에 비추어서도 4대강 개발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이치는 다 제치고라도 4대강 개발은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더 많다는 데도 또 많은 전문가들과 종교계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데도 이 대통령은 마구 밀어붙인다니 그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기보다는 나는 특수한 사람이어서 알아서 행복하게 해 줄 터이니 국민은 두 말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식으로 초급속으로 전국을 파헤치며 4대강 개발을 진행하는가 보다. 벌써 제왕적 내지 반민주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대통령을 뽑았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두말말고 나를 따르라는 제왕적 영도자 내지 북쪽식 영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과정 즉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 섬기는 진정성이 그 요체이다. 그렇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유토피어를 약속 공산주의를 따르라고 인민을 선동과 폭력으로 휘몰아갔고 우익 독재자들 예컨대 히틀러는 민족 우생(優生)주의를, 일본의 도죠(東條) 총리는 동양평화론을 기치로 나를 따르라는 태도로 국민들을 침략전쟁으로 몰아가다가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자(自) 국민들과 인류에 초래한 것을 상기케 한다. 이렇게 극좌도 극우도 독재자들은 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우월주의 일변도로 결과만을 제시하는 반민주적 전범(典範)이 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주의 주장을 가톨릭교회 윤리는 철저히 배격하며 3천년대 인류 문화의 흐름 또한 그런 면모를 뚜렷이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형태는 물론 다르기는 해도 카테고리로서는 그런 유형으로 오해 받기 쉽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점에 걸린 것이다.
언필칭 청계천 개발도 그렇게 강력한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 그런 민의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였기에 오늘 얼마나 잘되었느냐의 논리로 4대강 개발 또한 그런 것이라면 이 또한 수 많은 식자들의 보이지 않는 반문과 항간에 구설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독재자나 왕회장에게는 가당하나 민주 대통령에게는 아니올시다이다. 그것은 전 국민적인 문제보다는 어디까지나 주변상인들과의 이해관계문제였다.
경제대국을 이루었던 서독의 1950년대 세계를 경탄케 했던 라인강의 경제 기적도, 그 후 얼마 안 가 그 상류(上流)의 도너우강 유역의 국가 등의 큰 반발을 유발, 오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서독은 라인강 오염과 자연파괴의 큰 논쟁에 휘말려 결국 자연복원 내지 자연존중 개념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는 동안 세계 경제적 번영의 2위 자리는 일본 다나카(田中) 전 수상이 일으킨 무작정 국토개발로 일본의 개발 붐이 한창이고 일본경제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을 때 일본 하천 물고기들은 등이 굽어 이른바 ”이따이 이따이(아파 아파)“ 병을 일으켜 세계를 경악케 했다. 이 기간 동안 서독은 경제 부진으로 유럽의 경제환자로 신음하다가 근자에 자연 되살리기에 성공 사례로 등장하면서 경제대국의 위치로 점차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들에서는 다들 자연 훼손 등에 몰두하며 경제 대 번영시기에도 서독의 오래고 깊은 바바리아 지방은(가톨릭지대) 청정산업에 주력해 온 바바라를 숲의 낙원처럼 만들어 세계적 문화선진을 과시했고 드디어 독일의 경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부흥시키며 세계문화사(史)흐름에 앞서가는 모습을 과시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독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영국, 독일 등등에서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인간의 근검절약으로 복원된 자연을 향유하는 시대에 인류문화가 진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년도 천주교 춘계 주교회의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하느님의 창조경륜을 거역, 앞날에 올 수 있는 민족적 재앙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무지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동원, 달리 말해 무지와 막강한 권력의 야합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천혜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깡그리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위구(危懼)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4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짝퉁 개발 시기의 이상을 지금 이 천혜의 자연을, 못 먹고 못살던 시대의 돈(錢)독이 오른 것처럼, 하느님의 더 할 나위 없는 선물인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대자연을 전국적으로 까부수며 짝퉁 자연을 만들려 하려 한다든가 그런 망가뜨린 강가를 산책하거나 자전거 달리기로 낭만을 꿈꾼다면 참으로 뒤떨어져도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와 감성인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인조 강둑, 짝퉁 강둑이나 인조 둔치를 자전거 타는 따위의 낭만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본연의 자연에서의 낭만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인류 문화시기에 도달했는데도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선진국을 눈 앞두었다는 한국의 대통령이 그 정도냐는 비아냥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쓴말을 추호의 사심도 없이 국민원로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원로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지난 10년 좌경 정부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 정권을 바라며 애쓴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의 생각이 맞는 다 해도 이런 경우 민주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민의를 따르는 것이 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바라는 국민 통합을 위한 첩경일 것이다. 또 그 일이 민족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좀 더 문제가 확실해진 후일 다음이나 그다음 대통령시기이면 어떻고 더 먼 후의 대통령 시기면 어떠냐는 것이다. 지금은 그 뜻을 접고 그런 계획을 잘 기록 보관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이 상책(上策) 중 상책일 것이다.
요즘 종교 단체들과 정부 측이 토론으로 결론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들리는데 물론 일리 있는 말들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반대측들 특히 종교측이 주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문화 진화의 자연복원과 자연존중, 자연풍요화의 원칙적인 차원인데 정부측은 이른바 중도실용주의라는 극히 애매한 정치적 표어로 이랬다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제 2차 제 3차 각론적인 차원, 더 심하게는 지금 물리적 힘으로 밤낮으로 마구 밀어붙이는 4대강 전국 파헤치기 파괴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시간과 정신과 국력낭비와 교묘한 속임수가 개입할 소지가 있으니 우선 4대강 전국 파헤치기는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도 각론적인 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 천리(天理)적 자연적 인륜(人倫)적 가치관을 말하고 다음으로 세부적 다시 말해 각론적인 것을 사계 전문가들이 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 차원을 세부적 사항으로 뒤엎겠다는 논리이니, 원칙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며 마구 날뛰는, 지나도 한창 지난 왕회장(王會長)적, 전제(專制)적 사고에 사로잡힌 이명박식 통치의 집행인들과의 토론요청에 종교계가 응할 리 만무(萬無)하다. 먼저 멋대로 사유물이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자연 파괴 4대강 전국 들쑤시기를 한 것을 사과하며 동시에 중단하고, 우선 가능한대로 원상 복구를 해놓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국민과 특히 종교와의 대화 내지는 그분들의 고견들을 경청하며 그 결과에 따른다는 자세로 이명박 대통령은 임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있는 방대한 홍보 조직을 통해 과거 군사 독재시절 홍보 수법을 방불케 할지라도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니 진실은 점점 커지며 더 널리 알려지게 마련이다. 더 걱정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우익 지지자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지난날 좌익계를 전부 되살려 놓을 뿐만 아니라 더욱 기승케 하며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리며 그들을 극좌경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전제(專制) 정권상은 사라졌던 지난날의 좌경세력들의 상당 부분을 소생시켜 놓는 데 큰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으로 교육도 바로 잡는단다
요즘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 교육을 바로 잡는단다. 사회악의 만병통치가 교육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막강한 권력으로 모든 것, 교육까지도 바로 잡는다니 거꾸로만 가는 느낌이다. 이럴 바에는 사교육기관들이 교육을 더 잘 한다니 아예 교육은 학원가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역발상조차 든다. 3천년대 초반 몇 세기를 이끌어갈 인류 문화의 새 흐름은 “자연복원과 풍요화“, ”인간성 회복과 풍요화“일 것이다. 사실 ”자연복원과 풍요화“ 없이 ”인간성회복과 풍요화“ 즉 인성교육은 불완전 내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두 요인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세계파견 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 세계를 휘어잡고 미래를 달리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왕회장 식으로 30-40년 전으로 역주행하는 대통령은 자기들의 세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론보다도 6감으로 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외된 현재가 싫으니 좌익으로 치닫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은 젊은이들을 좌(左)로 치닫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 촛불 60만 젊은이들 시위를 위시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운집한 1백만 젊은이들의 조문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 준다. 그렇기에 대선에서 모처럼 압승을 안겨주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보궐 선거에서 젊은이들에 의해 패배의 고배를 마신 것이고 6?2 지방 선거에서도 그들은 그럴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전(前)세대가 생각도 못하는 아이디어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세계를 휘어잡고 미래를 주름잡는 괴력(怪力)을 뿜어낸다. 밴쿠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자신들도 놀랐고 정치인들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한국 천지를 하나의 환희의 도가니로 휘몰아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웃 일본의 우(愚)를 뒤따르지 말아야 한다.
상당기간 일본은 경제를 필두로 새로 전개될 모든 분야에서 1960, 70, 80년대에 구가했던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굴곡은 있겠으나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은 사무라이 기질상 늙은 세대들이 핵심 권력을 장악, 새 아이디어로 찬 젊은 세대 육성에 실패, 능란한 기술인들만 양산, 사이버 시대와의 세대교체와 절대로 요청되는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다음 세대에 계속 쇠락할 것이고 한국은 젊은이들이 내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욱일승천(旭日昇天) 할 것이다. 그 예표가 이번 밴쿠버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김연아는 먼저 아이디어로 아사다 마오를 멀리 앞질렀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하는 발언에 미래란 말의 강조가 관심을 끌지만 지금은 미래하면 그 핵이 이전 세대들이 엄두도 못 내는 사이버, 스마트 폰 더 나아가서는 슈퍼 사이버 혹은 포스트 사이버시기를 이끌 젊은 세대이어야 하는데 지난 2월 24일 있은 “글로벌 코리아 2010”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를 향한 정책의 선택”을 강조했을 뿐 그 핵심이어야 할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육성산업 같은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런 “정책 선택”이란 것도 기존세대들이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젊은이들 세계 파견 지원해야
차제(此際)에 젊은이들의 세계파견 준비에 대해서도 몇 말씀 부연함이 좋을 성 싶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수십만 젊은이들의 해외 파견 계획과 그런 웅장한 계획 실천을 위한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일자리 창출과 해외 파견으로 인한 놀라운 세계시장 개척의 실현인 것이다. 부연한다면 더 낳은 세계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는 세계의 후진국들과 중진국들에 파견할 젊은이들을 각 나라 별(別)은 물론이고 큰 나라나 종족(種族)국가들에는 지역별, 종족별로 역사, 관습, 기호, 심리, 인간관계, 특성, 취향 등에 있어 교육시켜 아시아를 필두로 세계도처에 파견 초등, 중등 등 교육이나 간단한 의술, 사회 복지 등에 봉사케 하며 손쉬운 투자나 사회봉사를 하게 하면 그런 지역은 머지않아 다 한국의 시혜에 보답하는 놀라운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역군을 수십만 양성 세계에 파견한다면 인류문화향상에 인류문화사(史)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공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세계문화사를 다시 쓰게 하는 전무후무(前無後無)의 쾌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양성 일력은 수십만을 요할 것이고 그 언저리 젊은 직장도 수십만 개 늘어날 것이어서 젊은이 실업률은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국내에서 직장을 놓고 젊은이들과 이른바 노인층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어서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니라 일석십조(一石十鳥)는 될 것이다.
천안함의 비극을 바라보며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민족적 비극인 천안함(天安艦)이 함수(艦首)와 함미(艦尾)로 두 동강이 나 순식간에 격침되는 국민적 비운의 사건이 발생했다. 46명의 아까운 젊은 생명이 수장됐다. 국민은 격앙했다. 아직 6·25의 비극은 연속되고 있는 셈이다. 군의 해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번의 기습 공격이 웅변으로 말해 준다.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저간의 치적 자랑과 그 많은 업적 자랑이 외화내빈(外華內貧), 허장성세(虛張聲勢)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분의 판단력과 규준이 얼마나 빈약한가도 가감(加減) 없이 드러난 셈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보호이기 때문이다. 맨 첫 번째 임무에 대해 전혀 방비나 경계가 없는 완전 무방비, 무(無)판단력이었다는 비난을 이명박 대통령은 피할 길 없게 됐다. 그것도 북쪽이 근자에 이르러 극한의 보복 다짐을 몇 번이고 공언 천명했는데도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 해군 실전 훈련을 몇 번이고 직접 참관 격려한다는 보도들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렇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수많은 젊은 해병들의 수장(水葬)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의 화려한 말들은 기실 번지수조차 제대로 짚지 못한 허황된 것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런 경우는 말보다는 행동의 입증이 큰 지도자들의 정형(定型)이다.
지금 우리민심은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로 갈기갈기 찢겼고 이 대통령은 허장성세로 일관한다는 분위기도 무시하기 어려우니 그렇고 그런 그럴싸한 말의 성찬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국제 공조는 물론 중요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느닷없는 방중을 중국이 저렇게 천하에 없는 환대로 맞는데 또 북한과 중국이 변할 수 없는 혈맹임을 중국의 최고급 인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하고 ,중국 군관계자가 최근 평양을 찾아 혈맹을 다짐했다. 그 후 우리에게 그 아까운 젊은 수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수장됐으니 군 당국자들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특히 유족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부터 하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했다. 그동안 수없이 쏟아낸 그때그때를 호도(糊塗)하는 말의 성찬일랑 이제 그만하고 앞을 멀리 보며 국가의 운명을 한 손에 쥔 대통령으로서 사태의 선후와 좌우를 제대로 읽은 지혜와 판단력을 제대로 갖춘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몹시도 아쉽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책임에 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니 그리 되기를 국민들은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런 기대는 과거에 흔히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허장성세로 끝날 것이 아니냐의 위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성 싶다.
우리의 조사로 천안암 사건이 북한 행위로 드러나면 세계양심이 요동칠 것이나 그것도 중국이 직간접으로 옹호하고 나서면 그리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3억 시장을 눈앞에 두고 어느 나라가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겠는가. 미국도 그렇다. 오랜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아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던질 수 있는 있는 미끼, 결국 실현하지도 않을 미끼, 6자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던지는 미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에 전시 작전권 전환을 이전 상태로 돌리고 미국의 확고한 방위 약속을 문서로 얻어 내야 한다. 마치 6·25 휴전협정 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한반도 방위조약을 받아 지난 60년간 한국이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처럼 말이다. 자기 국민 그것도 젊은이들이 몰살당하는 판에 냉전시대가 어떻고 화해무드가 어떻고 따위가 무슨 대수인가. 그 어떤 협정도 비록 국제협정이라 해도 무고한 생명을 살리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큰 그릇은, 6·25 전쟁 와중에도 미군감시 하에 있는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의 반공백색포로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 협정이 어떻고에는 오불관, 반공 포로석방을 단행했고 실지(失地) 회복 후 UN군사령관의 38선 이북 진군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국민의 단합된 민심을 없고 통일 염원 일념으로 국군 북진(北進) 명령을 내려 UN군도 북진을 뒤좇아 할 수밖에 없게 했던 이승만 대통령 정도의 큰 그릇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가적 참사를 계기로 말로만 단호한 대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승만 대통령에 버금가는 행동으로 국가 이익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58명의 생존해병은 그것도 해군이 아닌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46명의 해병이 수장됐다. 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또 한 명 한주호 준위는 시신 수중 탐색 중 사망했다. 98금양호도 천안호 구조를 돕다 충돌사고로 실종한 선원 6명의 장례식도 시신 대신 유품으로 5월 6일 엄수했다. 해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시간도 세 번이나 정정 발표했다. 합참(合參) 의장에게 보고는 49분, 국반장관에게는 52분이나 늦게 됐단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국가 중대사의 늦장 보고가 깜박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용맹을 떨치던 우리 국군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는 한탄뿐이다.
이제 물증으로 그 실상이 북측 소행으로 드러나도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기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군 기강의 해이, 특히 모든 부패와 기강해이 파수꾼이야 할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부정부패의 스폰서였다는 사례들 , 교육계의 부정, 법조계의 비리와 난맥상, 젊은이들의 좌경 심화 등 내치(內治)에는 엉망이었다는 비난이 국민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 천안함 사건까지 유야무야가 되면 민심 이탈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특히 기밀 누설이나 적시적소의 개념마저 개의치 않는 듯한 이 대통령의 말 통치 스타일은 그때그때 속시원은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실천될 것이냐는 큰 의문표가 국민들의 가슴속 깊이 잡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슨 중도 실용주의인가의 입장도 그렇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중도실용주의 개념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으시대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장악의 절대 기반인 우파의 큰 부분의 이탈과 천안함 사건이 극좌 평양정권의 소행으로 물증으로 드러날 경우 중도라는 간판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 딜레마의 연속이 아닐까 앞날이 몹시 걱정된다. 그러니 시간 속에 잊혀져가는 계기에 과거에 흔히 보아온 바와 같이 또 어물쩍하지 않겠나 싶어진다. 기본적 정책 표어설정에는 굳건한 그러면서도 일관된 철학적 사상이 깔려야한다. 안되면 말고 이거나 경박한 쇼 성격은 탈피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복의 정의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사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몹시 걱정된다. 가톨릭의 정의감은 사랑에 찬 정의, 정의로운 사랑인데, 물론 윤리적으로 허용되긴 해도 보복적 정의로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몹시도 안타깝다. 그럴지라도 사랑에 찬 정의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인간의 정의를 저 멀리 너머있는 하느님의 능력 다시 말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전지(全知), 전선(全善), 전능(全能)의 힘으로 모든 것을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관습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보복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때이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망을 건다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그의 결단력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 진행과정에서의 잡음과 고소영, 강부자 등의 항간 회자로 곤경을 치를 때 나는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대선 공약인 사재 사회 환원 실천을 촉구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기에 취임 1주년이 좀 지났을 때 또 경제난의 극심(極甚)으로 수다(數多)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데도 실천이 없기에 그런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술수 공약(空約)이었느냐고 강하게 실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청계(淸溪)장학회를 발족시켰고 근일 4백 수십 명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보도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께 고마움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위구는 그분은 급변(急變)을 거듭하는 현금의 인류문화사 흐름에 거의 맹목이라는 점이고 그 분 주위에 그런 형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인식변화의 기색(氣色)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엉뚱한 일만 골라하는 셈이어서 즉 국내에서 정치계와 민간계에 싸움을 북돋는 일만 골라하는 꼴이 되어 모처럼의 업적들을 무화(無化)시킬 위험이 커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심기일전(心機一轉),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인류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사에는 물론이고 인류사에 이 민족의 위대성을 남길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그분께 희망을 걸어 본다.
대통령직속 국민원로회의의 위원이기도 한 정 몬시뇰은 이날 평화방송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이같이 우려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전국적으로 나라의 천혜의 자연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쳐 놓는다면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과 국가적 참변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4대강 개발은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더 많다는 데도, 또 많은 전문가들과 종교계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데도 이 대통령은 마구 밀어붙인다니 그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기보다는 '나는 특수한 사람이어서 알아서 행복하게 해 줄 터이니 국민은 두말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식으로 초급속으로 전국을 파헤치며 4대강 개발을 진행하는가 보다. 벌써 제왕적 내지 반민주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국민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대통령을 뽑았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두말 말고 나를 따르라는 제왕적 영도자 내지 북쪽식 영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30-4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짝퉁 개발 시기'의 이상을 지금 이 천혜의 자연을, 못 먹고 못살던 시대의 돈(錢)독이 오른 것처럼, 하느님의 더 할 나위 없는 선물인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대자연을 전국적으로 까부수며 '짝퉁 자연'을 만들려 하려 한다든가 그런 망가뜨린 강가를 산책하거나 자전거 달리기로 낭만을 꿈꾼다면 참으로 뒤떨어져도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와 감성인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하며 4대강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 몬시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군의 해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번의 기습 공격이 웅변으로 말해 준다"며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저간의 치적 자랑과 그 많은 업적 자랑이 외화내빈(外華內貧), 허장성세(虛張聲勢)였음을 드러낸 셈"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천안함 사태가 몰고 올 향후 파장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사회에) 보복의 정의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사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몹시 걱정된다"며 "가톨릭의 정의감은 사랑에 찬 정의, 정의로운 사랑인데, 물론 윤리적으로 허용되긴 해도 보복적 정의로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몹시도 안타깝다. 그럴지라도 사랑에 찬 정의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망을 건다"면서도 "그분은 급변(急變)을 거듭하는 현금의 인류문화사 흐름에 거의 맹목이라는 점이고, 그분 주위에 그런 형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인식변화의 기색(氣色)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엉뚱한 일만 골라 하는 셈이어서 즉 국내에서 정치계와 민간계에 싸움을 북돋는 일만 골라하는 꼴이 되어 모처럼의 업적들을 무화(無化)시킬 위험이 커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며 거듭 이 대통령의 자성을 주문했다.
정 몬시뇰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 비판에 나선 것은 세종시 수정 강행으로 사회적 분열이 극심하던 지난 1월7일 정운찬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이어 다섯달 만의 일이다.
다음은 정의채 몬시뇰 원고 전문.
4대강, 젊은이 교육문제, 천안함 문제와 우리의 대응자세
이명박 대통령은 “자연복원과 풍요화” 새 인류문화에 눈떠야
4대강 개발은 또 무엇인가. 4대강 개발로 세계에 둘도 없다는 천혜(天惠)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형을 파괴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자칫 자손만대에 천형(天刑)을 남겨 주게 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그렇기에 4대강 개발은 세종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전 노무현 정권은 그 말기에 자기가 정한 것을 후대가 고칠 수 없게끔 대못질을 한다고 했는데(그래도 그런 대못질은 시간 속에서 다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하늘이 내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에 지금과 같은 졸속과 초급속 전국 파헤치기 4대강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대못질이 아닐까 몹시 걱정된다.
지금 인류 문화기 자연 복원과 풍요화 다 나아가서는 천혜의 자연을 주어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시대에 접어들었기에 우리 후대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자연을 원형 그대로 필히 요청하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전국적으로 나라의 천혜의 자연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쳐 놓는다면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과 국가적 참변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4대강 전국 파헤치기는 일단 중지하고 최소한의 개발 즉 홍수 범람 피해와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세계인류문화 진행도 감안하면서 전문가들의 사심 없는 견해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민의 대다수 합의 하에서 개발을 하되 종교계의 의견을 매우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연관과 인생관에 있어 종교인들은 천부적인 감각과 지혜를 갖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 문명의 중심이 과학 기술 문명에 의존하기에 경제적 이익 추구가 거의 파탄에 이르러 인류 문화의 중심 또한 구미(歐美) 중심에서 동양으로 옮겨오고 있는 시기이기에 우리의 지금 처지는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유구하고 심오한 천리(天理)와 자연의 이치가 이 대통령과 그에 동조 일변도 인사들에게는 불행하게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말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용인한다 해도 지금까지 한강물 정화에 20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수질은 악화 일로란다. 4대강 개발에는 개발에서부터 기한도 기약도 없이 계속할 물 정화에 또 얼마나 많은 세금을 퍼 부어야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금과옥조(金科玉條)인 실용주의에 비추어서도 4대강 개발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이치는 다 제치고라도 4대강 개발은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더 많다는 데도 또 많은 전문가들과 종교계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데도 이 대통령은 마구 밀어붙인다니 그는 민주국가의 대통령이기보다는 나는 특수한 사람이어서 알아서 행복하게 해 줄 터이니 국민은 두 말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식으로 초급속으로 전국을 파헤치며 4대강 개발을 진행하는가 보다. 벌써 제왕적 내지 반민주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국민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대통령을 뽑았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두말말고 나를 따르라는 제왕적 영도자 내지 북쪽식 영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과정 즉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 섬기는 진정성이 그 요체이다. 그렇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유토피어를 약속 공산주의를 따르라고 인민을 선동과 폭력으로 휘몰아갔고 우익 독재자들 예컨대 히틀러는 민족 우생(優生)주의를, 일본의 도죠(東條) 총리는 동양평화론을 기치로 나를 따르라는 태도로 국민들을 침략전쟁으로 몰아가다가 말할 수 없는 재앙을 자(自) 국민들과 인류에 초래한 것을 상기케 한다. 이렇게 극좌도 극우도 독재자들은 민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우월주의 일변도로 결과만을 제시하는 반민주적 전범(典範)이 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주의 주장을 가톨릭교회 윤리는 철저히 배격하며 3천년대 인류 문화의 흐름 또한 그런 면모를 뚜렷이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형태는 물론 다르기는 해도 카테고리로서는 그런 유형으로 오해 받기 쉽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 점에 걸린 것이다.
언필칭 청계천 개발도 그렇게 강력한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이 그런 민의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였기에 오늘 얼마나 잘되었느냐의 논리로 4대강 개발 또한 그런 것이라면 이 또한 수 많은 식자들의 보이지 않는 반문과 항간에 구설수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독재자나 왕회장에게는 가당하나 민주 대통령에게는 아니올시다이다. 그것은 전 국민적인 문제보다는 어디까지나 주변상인들과의 이해관계문제였다.
경제대국을 이루었던 서독의 1950년대 세계를 경탄케 했던 라인강의 경제 기적도, 그 후 얼마 안 가 그 상류(上流)의 도너우강 유역의 국가 등의 큰 반발을 유발, 오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서독은 라인강 오염과 자연파괴의 큰 논쟁에 휘말려 결국 자연복원 내지 자연존중 개념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는 동안 세계 경제적 번영의 2위 자리는 일본 다나카(田中) 전 수상이 일으킨 무작정 국토개발로 일본의 개발 붐이 한창이고 일본경제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을 때 일본 하천 물고기들은 등이 굽어 이른바 ”이따이 이따이(아파 아파)“ 병을 일으켜 세계를 경악케 했다. 이 기간 동안 서독은 경제 부진으로 유럽의 경제환자로 신음하다가 근자에 자연 되살리기에 성공 사례로 등장하면서 경제대국의 위치로 점차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들에서는 다들 자연 훼손 등에 몰두하며 경제 대 번영시기에도 서독의 오래고 깊은 바바리아 지방은(가톨릭지대) 청정산업에 주력해 온 바바라를 숲의 낙원처럼 만들어 세계적 문화선진을 과시했고 드디어 독일의 경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부흥시키며 세계문화사(史)흐름에 앞서가는 모습을 과시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독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영국, 독일 등등에서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인간의 근검절약으로 복원된 자연을 향유하는 시대에 인류문화가 진입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금년도 천주교 춘계 주교회의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강행하고 있는 4대강 개발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하느님의 창조경륜을 거역, 앞날에 올 수 있는 민족적 재앙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무지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동원, 달리 말해 무지와 막강한 권력의 야합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천혜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깡그리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위구(危懼)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4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짝퉁 개발 시기의 이상을 지금 이 천혜의 자연을, 못 먹고 못살던 시대의 돈(錢)독이 오른 것처럼, 하느님의 더 할 나위 없는 선물인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대자연을 전국적으로 까부수며 짝퉁 자연을 만들려 하려 한다든가 그런 망가뜨린 강가를 산책하거나 자전거 달리기로 낭만을 꿈꾼다면 참으로 뒤떨어져도 너무나 뒤떨어진 사고와 감성인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인조 강둑, 짝퉁 강둑이나 인조 둔치를 자전거 타는 따위의 낭만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본연의 자연에서의 낭만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인류 문화시기에 도달했는데도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선진국을 눈 앞두었다는 한국의 대통령이 그 정도냐는 비아냥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쓴말을 추호의 사심도 없이 국민원로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원로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지난 10년 좌경 정부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 정권을 바라며 애쓴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의 생각이 맞는 다 해도 이런 경우 민주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의지를 꺾고 민의를 따르는 것이 이 대통령이 그렇게도 바라는 국민 통합을 위한 첩경일 것이다. 또 그 일이 민족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좀 더 문제가 확실해진 후일 다음이나 그다음 대통령시기이면 어떻고 더 먼 후의 대통령 시기면 어떠냐는 것이다. 지금은 그 뜻을 접고 그런 계획을 잘 기록 보관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이 상책(上策) 중 상책일 것이다.
요즘 종교 단체들과 정부 측이 토론으로 결론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들리는데 물론 일리 있는 말들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반대측들 특히 종교측이 주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앞으로 다가오는 인류문화 진화의 자연복원과 자연존중, 자연풍요화의 원칙적인 차원인데 정부측은 이른바 중도실용주의라는 극히 애매한 정치적 표어로 이랬다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제 2차 제 3차 각론적인 차원, 더 심하게는 지금 물리적 힘으로 밤낮으로 마구 밀어붙이는 4대강 전국 파헤치기 파괴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시간과 정신과 국력낭비와 교묘한 속임수가 개입할 소지가 있으니 우선 4대강 전국 파헤치기는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도 각론적인 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 천리(天理)적 자연적 인륜(人倫)적 가치관을 말하고 다음으로 세부적 다시 말해 각론적인 것을 사계 전문가들이 논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 차원을 세부적 사항으로 뒤엎겠다는 논리이니, 원칙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며 마구 날뛰는, 지나도 한창 지난 왕회장(王會長)적, 전제(專制)적 사고에 사로잡힌 이명박식 통치의 집행인들과의 토론요청에 종교계가 응할 리 만무(萬無)하다. 먼저 멋대로 사유물이라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자연 파괴 4대강 전국 들쑤시기를 한 것을 사과하며 동시에 중단하고, 우선 가능한대로 원상 복구를 해놓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국민과 특히 종교와의 대화 내지는 그분들의 고견들을 경청하며 그 결과에 따른다는 자세로 이명박 대통령은 임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있는 방대한 홍보 조직을 통해 과거 군사 독재시절 홍보 수법을 방불케 할지라도 진실을 끝까지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니 진실은 점점 커지며 더 널리 알려지게 마련이다. 더 걱정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우익 지지자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지난날 좌익계를 전부 되살려 놓을 뿐만 아니라 더욱 기승케 하며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리며 그들을 극좌경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전제(專制) 정권상은 사라졌던 지난날의 좌경세력들의 상당 부분을 소생시켜 놓는 데 큰 실망과 아쉬움이 남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으로 교육도 바로 잡는단다
요즘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 교육을 바로 잡는단다. 사회악의 만병통치가 교육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막강한 권력으로 모든 것, 교육까지도 바로 잡는다니 거꾸로만 가는 느낌이다. 이럴 바에는 사교육기관들이 교육을 더 잘 한다니 아예 교육은 학원가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역발상조차 든다. 3천년대 초반 몇 세기를 이끌어갈 인류 문화의 새 흐름은 “자연복원과 풍요화“, ”인간성 회복과 풍요화“일 것이다. 사실 ”자연복원과 풍요화“ 없이 ”인간성회복과 풍요화“ 즉 인성교육은 불완전 내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두 요인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세계파견 준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 세계를 휘어잡고 미래를 달리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왕회장 식으로 30-40년 전으로 역주행하는 대통령은 자기들의 세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론보다도 6감으로 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소외된 현재가 싫으니 좌익으로 치닫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실정은 젊은이들을 좌(左)로 치닫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계천 촛불 60만 젊은이들 시위를 위시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운집한 1백만 젊은이들의 조문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 준다. 그렇기에 대선에서 모처럼 압승을 안겨주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보궐 선거에서 젊은이들에 의해 패배의 고배를 마신 것이고 6?2 지방 선거에서도 그들은 그럴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전(前)세대가 생각도 못하는 아이디어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은 세계를 휘어잡고 미래를 주름잡는 괴력(怪力)을 뿜어낸다. 밴쿠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자신들도 놀랐고 정치인들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한국 천지를 하나의 환희의 도가니로 휘몰아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웃 일본의 우(愚)를 뒤따르지 말아야 한다.
상당기간 일본은 경제를 필두로 새로 전개될 모든 분야에서 1960, 70, 80년대에 구가했던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굴곡은 있겠으나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은 사무라이 기질상 늙은 세대들이 핵심 권력을 장악, 새 아이디어로 찬 젊은 세대 육성에 실패, 능란한 기술인들만 양산, 사이버 시대와의 세대교체와 절대로 요청되는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다음 세대에 계속 쇠락할 것이고 한국은 젊은이들이 내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욱일승천(旭日昇天) 할 것이다. 그 예표가 이번 밴쿠버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이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김연아는 먼저 아이디어로 아사다 마오를 멀리 앞질렀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하는 발언에 미래란 말의 강조가 관심을 끌지만 지금은 미래하면 그 핵이 이전 세대들이 엄두도 못 내는 사이버, 스마트 폰 더 나아가서는 슈퍼 사이버 혹은 포스트 사이버시기를 이끌 젊은 세대이어야 하는데 지난 2월 24일 있은 “글로벌 코리아 2010”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를 향한 정책의 선택”을 강조했을 뿐 그 핵심이어야 할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육성산업 같은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니 그런 “정책 선택”이란 것도 기존세대들이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지휘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젊은이들 세계 파견 지원해야
차제(此際)에 젊은이들의 세계파견 준비에 대해서도 몇 말씀 부연함이 좋을 성 싶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수십만 젊은이들의 해외 파견 계획과 그런 웅장한 계획 실천을 위한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일자리 창출과 해외 파견으로 인한 놀라운 세계시장 개척의 실현인 것이다. 부연한다면 더 낳은 세계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는 세계의 후진국들과 중진국들에 파견할 젊은이들을 각 나라 별(別)은 물론이고 큰 나라나 종족(種族)국가들에는 지역별, 종족별로 역사, 관습, 기호, 심리, 인간관계, 특성, 취향 등에 있어 교육시켜 아시아를 필두로 세계도처에 파견 초등, 중등 등 교육이나 간단한 의술, 사회 복지 등에 봉사케 하며 손쉬운 투자나 사회봉사를 하게 하면 그런 지역은 머지않아 다 한국의 시혜에 보답하는 놀라운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역군을 수십만 양성 세계에 파견한다면 인류문화향상에 인류문화사(史)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공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세계문화사를 다시 쓰게 하는 전무후무(前無後無)의 쾌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양성 일력은 수십만을 요할 것이고 그 언저리 젊은 직장도 수십만 개 늘어날 것이어서 젊은이 실업률은 해소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효과는 국내에서 직장을 놓고 젊은이들과 이른바 노인층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어서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니라 일석십조(一石十鳥)는 될 것이다.
천안함의 비극을 바라보며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인근 바다에서 민족적 비극인 천안함(天安艦)이 함수(艦首)와 함미(艦尾)로 두 동강이 나 순식간에 격침되는 국민적 비운의 사건이 발생했다. 46명의 아까운 젊은 생명이 수장됐다. 국민은 격앙했다. 아직 6·25의 비극은 연속되고 있는 셈이다. 군의 해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번의 기습 공격이 웅변으로 말해 준다.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저간의 치적 자랑과 그 많은 업적 자랑이 외화내빈(外華內貧), 허장성세(虛張聲勢)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그분의 판단력과 규준이 얼마나 빈약한가도 가감(加減) 없이 드러난 셈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보호이기 때문이다. 맨 첫 번째 임무에 대해 전혀 방비나 경계가 없는 완전 무방비, 무(無)판단력이었다는 비난을 이명박 대통령은 피할 길 없게 됐다. 그것도 북쪽이 근자에 이르러 극한의 보복 다짐을 몇 번이고 공언 천명했는데도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 해군 실전 훈련을 몇 번이고 직접 참관 격려한다는 보도들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렇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수많은 젊은 해병들의 수장(水葬) 앞에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의 화려한 말들은 기실 번지수조차 제대로 짚지 못한 허황된 것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런 경우는 말보다는 행동의 입증이 큰 지도자들의 정형(定型)이다.
지금 우리민심은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로 갈기갈기 찢겼고 이 대통령은 허장성세로 일관한다는 분위기도 무시하기 어려우니 그렇고 그런 그럴싸한 말의 성찬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는가. 국제 공조는 물론 중요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느닷없는 방중을 중국이 저렇게 천하에 없는 환대로 맞는데 또 북한과 중국이 변할 수 없는 혈맹임을 중국의 최고급 인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하고 ,중국 군관계자가 최근 평양을 찾아 혈맹을 다짐했다. 그 후 우리에게 그 아까운 젊은 수많은 생명들이 순식간에 수장됐으니 군 당국자들은 물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특히 유족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부터 하는 진정성을 보였어야 했다. 그동안 수없이 쏟아낸 그때그때를 호도(糊塗)하는 말의 성찬일랑 이제 그만하고 앞을 멀리 보며 국가의 운명을 한 손에 쥔 대통령으로서 사태의 선후와 좌우를 제대로 읽은 지혜와 판단력을 제대로 갖춘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몹시도 아쉽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책임에 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니 그리 되기를 국민들은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런 기대는 과거에 흔히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허장성세로 끝날 것이 아니냐의 위구심을 갖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성 싶다.
우리의 조사로 천안암 사건이 북한 행위로 드러나면 세계양심이 요동칠 것이나 그것도 중국이 직간접으로 옹호하고 나서면 그리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3억 시장을 눈앞에 두고 어느 나라가 중국의 비위를 거스르겠는가. 미국도 그렇다. 오랜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아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던질 수 있는 있는 미끼, 결국 실현하지도 않을 미끼, 6자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던지는 미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에 전시 작전권 전환을 이전 상태로 돌리고 미국의 확고한 방위 약속을 문서로 얻어 내야 한다. 마치 6·25 휴전협정 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한반도 방위조약을 받아 지난 60년간 한국이 안전과 자유와 번영을 이룬 것처럼 말이다. 자기 국민 그것도 젊은이들이 몰살당하는 판에 냉전시대가 어떻고 화해무드가 어떻고 따위가 무슨 대수인가. 그 어떤 협정도 비록 국제협정이라 해도 무고한 생명을 살리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큰 그릇은, 6·25 전쟁 와중에도 미군감시 하에 있는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의 반공백색포로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 협정이 어떻고에는 오불관, 반공 포로석방을 단행했고 실지(失地) 회복 후 UN군사령관의 38선 이북 진군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국민의 단합된 민심을 없고 통일 염원 일념으로 국군 북진(北進) 명령을 내려 UN군도 북진을 뒤좇아 할 수밖에 없게 했던 이승만 대통령 정도의 큰 그릇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가적 참사를 계기로 말로만 단호한 대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승만 대통령에 버금가는 행동으로 국가 이익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58명의 생존해병은 그것도 해군이 아닌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46명의 해병이 수장됐다. 6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또 한 명 한주호 준위는 시신 수중 탐색 중 사망했다. 98금양호도 천안호 구조를 돕다 충돌사고로 실종한 선원 6명의 장례식도 시신 대신 유품으로 5월 6일 엄수했다. 해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시간도 세 번이나 정정 발표했다. 합참(合參) 의장에게 보고는 49분, 국반장관에게는 52분이나 늦게 됐단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국가 중대사의 늦장 보고가 깜박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용맹을 떨치던 우리 국군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는 한탄뿐이다.
이제 물증으로 그 실상이 북측 소행으로 드러나도 험난한 앞날이 예상된다. 기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군 기강의 해이, 특히 모든 부패와 기강해이 파수꾼이야 할 검찰과 경찰이 오히려 부정부패의 스폰서였다는 사례들 , 교육계의 부정, 법조계의 비리와 난맥상, 젊은이들의 좌경 심화 등 내치(內治)에는 엉망이었다는 비난이 국민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 천안함 사건까지 유야무야가 되면 민심 이탈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다. 특히 기밀 누설이나 적시적소의 개념마저 개의치 않는 듯한 이 대통령의 말 통치 스타일은 그때그때 속시원은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실천될 것이냐는 큰 의문표가 국민들의 가슴속 깊이 잡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무슨 중도 실용주의인가의 입장도 그렇다.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중도실용주의 개념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귀에 걸고 코에 걸고 으시대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장악의 절대 기반인 우파의 큰 부분의 이탈과 천안함 사건이 극좌 평양정권의 소행으로 물증으로 드러날 경우 중도라는 간판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 딜레마의 연속이 아닐까 앞날이 몹시 걱정된다. 그러니 시간 속에 잊혀져가는 계기에 과거에 흔히 보아온 바와 같이 또 어물쩍하지 않겠나 싶어진다. 기본적 정책 표어설정에는 굳건한 그러면서도 일관된 철학적 사상이 깔려야한다. 안되면 말고 이거나 경박한 쇼 성격은 탈피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보복의 정의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사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몹시 걱정된다. 가톨릭의 정의감은 사랑에 찬 정의, 정의로운 사랑인데, 물론 윤리적으로 허용되긴 해도 보복적 정의로 불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몹시도 안타깝다. 그럴지라도 사랑에 찬 정의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인간의 정의를 저 멀리 너머있는 하느님의 능력 다시 말해 인간이 알지 못하는 전지(全知), 전선(全善), 전능(全能)의 힘으로 모든 것을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는 관습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보복의 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때이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망을 건다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그의 결단력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 진행과정에서의 잡음과 고소영, 강부자 등의 항간 회자로 곤경을 치를 때 나는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대선 공약인 사재 사회 환원 실천을 촉구했고 그래도 응답이 없기에 취임 1주년이 좀 지났을 때 또 경제난의 극심(極甚)으로 수다(數多)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데도 실천이 없기에 그런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술수 공약(空約)이었느냐고 강하게 실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청계(淸溪)장학회를 발족시켰고 근일 4백 수십 명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한다는 보도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께 고마움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위구는 그분은 급변(急變)을 거듭하는 현금의 인류문화사 흐름에 거의 맹목이라는 점이고 그 분 주위에 그런 형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인식변화의 기색(氣色)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엉뚱한 일만 골라하는 셈이어서 즉 국내에서 정치계와 민간계에 싸움을 북돋는 일만 골라하는 꼴이 되어 모처럼의 업적들을 무화(無化)시킬 위험이 커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심기일전(心機一轉), 환골탈태(換骨奪胎)하여 인류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사에는 물론이고 인류사에 이 민족의 위대성을 남길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그분께 희망을 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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