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나라,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게 아닌가"
"법치주의 지겹게 외치더니 법원에 대한 테러 난무"
민주당은 29일 한나라당이 조전혁 의원 판결을 계기로 연일 사법부 공격에 나선데 대해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게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저항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조폭판결' '테러수준' 이라며 판결에 대해 불복 의지를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대변인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후 ‘법치주의’란 말을 지겹게 들어왔다"며 "'법의 지배'는 온 데 간 데없고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테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의혹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는 감옥에 가고 핵심 관련자는 외국에 도피해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거론한 뒤,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를 한다고 법석"이라고 힐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저항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조폭판결' '테러수준' 이라며 판결에 대해 불복 의지를 공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대변인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후 ‘법치주의’란 말을 지겹게 들어왔다"며 "'법의 지배'는 온 데 간 데없고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테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의혹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는 감옥에 가고 핵심 관련자는 외국에 도피해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거론한 뒤,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를 한다고 법석"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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