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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동네북', 정부도 4대강홍보관 폐쇄 '묵살'

국토부 차관 "선관위, 정부의 업무수행 지나치게 제약"

중앙선관위는 4대강사업 반대를 금지시켰다가 종교계·야당·시민단체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자 28일 정부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 홍보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이번엔 정부가 즉각 선관위를 공개비판하고 나서면서, 헌법독립기구인 선관위가 동네북 신세를 자처한 모양새다.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차관은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가 전날 선거기간중 4대강사업 홍보관 잠정폐쇄를 통보한 데 대해 "선관위가 선거를 아주 차분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해되고 있는 상황,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것하고 관련해가지고 홍보관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제약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선관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권 차관은 4대강홍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단 선관위에서 폐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의견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의견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즉각 폐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끝내 선관위가 폐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글쎄 아직 그 상황까지는 상정을 안해봤다. 원칙적으로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되지만 선관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내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신도들에게 강론을 한다든지 또는 서명을 받는다든지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야될 것 같다"며 선관위의 형평성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의 4대강홍보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대규모 홍보자문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부처가 아니고 다른 기관(행자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관심도 많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는 이미 각 지방청들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 기구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엄수아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다른넘

    동네북은 무슨...같은 넘들인데....

  • 2 0
    퍼줘라

    장군님이 4대강을 뭉개준다

  • 5 0
    이명박선거관리위원회

    문제는 뭐냐하면 이 선관위가 정부쪽에는 아무런 제약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힘없는 일반국민들한테는 선거법위반이라는 굴레를 덮어씌울거란 것이지.. 선관위는 명박이 밑에 있는 무슨 위원회가 아니고 헌법기관임을 잊지마라.. 능력없으면 선관위원장은 사표쓰고 나가라.

  • 1 0
    훈장

    뭘 잘 모르고 일을 저지르시는 건지, 국민들이 뭘 잘 모르기를 바라시는 건지...? 난 그것이 궁금하다.

  • 10 0
    양아치 정권

    아무리 양아치 정권이라지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정권은 처음 본다.
    조폭판결이라 강박하며 사법부에 정면도전하여 3권분립을 유린하고, 선관위가 야당만을 족쇄채우는 이런 정권은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감히 없었다.
    있어서 역기능을 일으키는 무능하고 편향적인 선관위라면 이참에 아예 해체시켜 없애버리는 것이 공명선거를 위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 35 0
    베이스타스

    2MB 정권때 일한 선관위 인간들 다음 정권때 무사하지 못할꺼다......

  • 24 0
    실용주의

    4대강 흥보 영구 중단 되길 바랍니다.다음정권에서 반드시 4대강이 반드시 중지가 되길 바랍니다.

  • 45 0
    쥐새끼 척살

    국민도 정책반대할 자유가 있거덩....정부가 홍보할 의무가 잇다면 국민도 반대할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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