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동네북', 정부도 4대강홍보관 폐쇄 '묵살'
국토부 차관 "선관위, 정부의 업무수행 지나치게 제약"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차관은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가 전날 선거기간중 4대강사업 홍보관 잠정폐쇄를 통보한 데 대해 "선관위가 선거를 아주 차분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4대강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오해되고 있는 상황,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것하고 관련해가지고 홍보관을 폐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본연의 업무 수행을 제약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선관위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권 차관은 4대강홍보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단 선관위에서 폐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의견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의견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즉각 폐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끝내 선관위가 폐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글쎄 아직 그 상황까지는 상정을 안해봤다. 원칙적으로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되지만 선관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내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신도들에게 강론을 한다든지 또는 서명을 받는다든지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봐야될 것 같다"며 선관위의 형평성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의 4대강홍보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대규모 홍보자문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 부분은 아마 저희 부처가 아니고 다른 기관(행자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이 관심도 많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는 이미 각 지방청들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 기구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