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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이제 '국가검찰 제도' 버릴 때 됐다"

"이래야 밥과 술 얻어먹고 모텔방 드나드는 일 없어질 것"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근원적 해법으로 '국가검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상돈 "특검이 성역없는 수사해야"

이상돈 교수는 <시사저널> 26일자에 기고한 글을 통해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해 "법조인과 교류가 있는 나 같은 법학교수가 기업인이 검사의 회식비용을 대는 ‘관행’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인지는 나도 정말 처음 알았다"고 탄식한 뒤, "현 정권 출범 이후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터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은 이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찰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통째로 상실한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를 곧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며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선 국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강제수사권을 갖고 수사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거론된 검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제보를 받아서 그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방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물론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면 검찰 조직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검찰 스스로의 용단을 촉구했다.

"19세기형 국가검찰제도 버릴 때 됐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원적 해법으로 현행 '국가검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개혁을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나라는 세상에 우리 말고는 별로 없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본업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이며, 그 기소도 대배심의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검찰은 1심 법원이 시국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항소해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몇 년 동안 옥죄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나 있는 풍경"이라며 "영미법계 국가에선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는 많이 다른 영미법계의 제도로부터 우리는 배울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비친 검사들의 모습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지방정치인과 지방 갑부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이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형상"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을 국가검찰과 지방검찰로 이원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별로 지방검찰을 두고 지방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감을 직선하는 데 시·도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지 못할 이유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미국에선 주 법무장관과 지방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방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도 이제는 경찰에 주어서 웬만한 민생사범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권도 이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치안을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소보다는 수사가 적성에 맞는 검사들은 차제에 수사기관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복(公僕)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 검사는 승진과 보직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진력하는 법률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청와대와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여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사들이 기업인들에게 밥과 술을 얻어먹고 모텔 방을 드나드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현행 검찰제도와 관행은 무슨 말로도 변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거대기업의 촌지를 받았느니 뭐니 하는 의혹을 받은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밥과 술을 상습적으로 얻어먹은 검사가 즐비함이 드러났으니, 우리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실험대로 올라가야 마땅하다"며 "무엇보다 19세기 독일제국에서 유래한 국가검찰 제도는 이제 버릴 때도 됐으니, 검찰 스스로 환골탈태함이 타당하다"며 국가검찰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6 개 있습니다.

  • 35 0
    시민

    지금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독점을 해방이후 부터 누려오고 있으니,,,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려 부패한 검찰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역사가 말해 주잖아요,,,한쪽에 치우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이번기회에 반드시 공수처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하여 견제토록 하여 부패검찰의 독주를 막아야 합니다.

  • 24 0
    시민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범죄행위 인데도 말입니다. 국가기관이 정기적으로 스폰서를 두고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면 더이상 공무원이 아닙니다.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입니다...검찰의 독점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수처나 수사권을 일부를 경찰에게 분산시켜 서로견제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그것도부족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 18 0
    시민

    검찰권력은 광복이후 60년동안 수사권과 경찰지휘권,공소권(기소권) 등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이제 까지 누려 오고 있고, 문제는 아무도 검찰의 부패에 대하여 조사,수사, 견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폰서,공짜식사,룸살롱,성접대가 공공연하게 관행처럼 내려 오고 있다고 별 일 아닌 것처럼 관행이라고 하는데,,,

  • 11 0
    아랫분 보십시오

    위에 글쓰신 교수님은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 논객으로 잘 알려지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돈 교수님이십니다.

  • 9 0
    이사모

    이사모 만듭시당~ 저렇게 선비같은 교수님이 아직도 존재하시네...것두, 고려대에? 조금만 mb에 머리를 조아리면 온갖 감투 치렁치렁쓰고 풍족한 연구비 타서 호위호식하고 룸싸롱도 다닐 수 있는데도......나이든 교수님들이 이권 더 좋아하고, 감투 좋아하고, 룸싸롱은 ?검보다 좋아하더만, .....

  • 11 0
    이교수님 홧팅!

    담엔 이 상돈교수나 조국교수 같은 분들이 법조계를 잘 디자인해
    뿌리부터 바꾸었으면 좋겠다 ! 지금 사정기관도 깊이썩어버려
    자정능력을 전혀 기대할수 없다 이번에도 몇놈 자르고 쌩깔것이다
    개혁에있어 노통께서 너무 순진하셨다 주인 없으면 불안해하는 검개들에게
    자율권을 주시니 ... 일찍 부터 떡치는거나 권장하시지 않쿠 ~

  • 9 4
    아웃사이더

    문제/ 전반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통계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라. 50대 이상 세대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이 수구적이고 지식 수준이 낮은게 사실이다. 물론1~2명 정도의 제 정신 가진 50대 이상 세대도 있겠지.
    그들의 지난 노고와 노력은 존중해주고 싶지만, 그들의 낮은 의식수준이 현재 21세기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2 0
    검찰개혁2

    그리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권한을 판,검사 검찰청직원수사에 제한 하고 수사관도 검사 판사 경찰관출신은 제외하는 것이 어떨까요?

  • 2 2
    검찰개혁

    검찰이 경찰지휘하고 검찰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이 검사 판사 검찰청직원 수사하고 검사가 피고인이면 특별검사가 구형 판사가 피고인이면 특별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구조가 바람직함

  • 15 0
    나쁜놈들

    지난 일로 교수 한 명이 억울한 재판 받았다며 국궁 쏘려다 만 일 갖고, 검찰총장이 검찰 명예를 훼손 했네 어쩌고 쇼를 부려대더니, 이 놈들아 너희들 명예는 모텔방에 있냐? 노통 검사하듯만 수사해라... 너희는 씻어도 안 된다. 모두 감빵 가고 먹은 돈 토해내라.

  • 11 0
    검사 다 짤러!!

    미국의 경우 주정부의 검찰총장도 선거직입니다. 검사는 검찰총장이 임용하는것이죠.. X도 모르는 애들이 검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직에 들어섰다고 평생 그짓거리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은 깨끗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 8 0
    국민

    333 이사람 못쓰겠네.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잘못 드셨어요. 인생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표현방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자체가 없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인품을 알만하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북과 연결지으려고하는 인생관을 보면, 참 편협하구나.....

  • 14 0
    문제

    이상돈 교수님도 50대인데 이상돈 교수님 말은 옳지만 50대 이상은 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 이상돈 교수님은 옳은 말을 해놓고 죽으라는 건가? 나도 내일모레 50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며, 절대로 한나라당 같은 집단을 지지한 적이 없다. 나이로 피아를 구분하려는 발상은 좀 문제가 있다.

  • 31 0
    검찰 개혁자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육법 전서 한권에 인생을 거는 사법 시험 제도를 없에야 한다
    그리고 중앙 검찰 총장은 국민 투표에서 뽑아야 하고 지방 자치단체 검찰책임자는 지방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지금 처럼 대통령이 맘대로 뽑게 해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동감

  • 36 4
    베이스타스

    이상돈 교수님 말씀 틀린말 하나도 없다....
    국가검찰 제도 버려야 하는게 정답이다.....
    50대 이상 나이먹은 사람들이 지식수준.정보이해력이 중학생보다 못해......

  • 9 1
    아웃사이더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이런 머리가 딸리는 인간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결과, 한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는 지식을 갖춘 인간들이 많아져야한다. 실제로 80년대 민주화를 포함, 90년대, 2000년대의 발전은 이런 지식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였다.

  • 12 3
    아웃사이더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식 수준과 정보 이해력이 중학생 보다 못한걸로 나왔다. 생물학적으로 나이만 많이 먹었지 머리 수준은 초딩 수준이라는 거다. 우리 주위의 노인네들 보면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고, 이들이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층인 것이다. 이들이 빨리 황천길로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은 어렵다고 본다.

  • 10 3
    아웃사이더

    한국은 불과 수십년만에 아프리카 수준의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 문턱 까지 진입했다. 그 결과, 세대별로 의식수준과 지식 수준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져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성장할 때는 거의 주변환경과 정보 습득 환경이 아프리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수준은 후진국 수준이다. 대략 50대를 기점으로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것 때문이다.

  • 12 1
    지나가다

    검찰개혁도 문제지만 국민의식도 좀 개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밑에 333같은 인물이 우리국민들중에 상당히 많다. 지금은 21세기인데 의식은 황국신민그대로인 사람들...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전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워낙 거대 기득권이다 보니 비상한 조치가 아니고는 어렵다고 본다. 지금 이명박정부도 검찰에 코가 꿰어 꼼짝 못하는 형국인거 다알지 않나?

  • 14 1
    새벽

    333 아는것이 없으니 다른사람의 글에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고 인신공격이나하는 거다. 니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면 되는거지, 왜 다른사람의 글을 매도하는가? 모르면 알려고 공부라도 해라. 바보짓말고.

  • 19 1
    녹명

    333님 왜 논지를 흐리십니까? 누가 국방장관 선거로 뽑자고 했나요? 국방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아닌 적군이나 적국을 상대로 하고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검찰총장 직선하는 곳도 많고요.

  • 7 0
    녹명

    정치나 지방행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도 단체장들도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성남시장 공천 탈락하는거 보셨죠. 그게 결국 국민의 힘입니다.

  • 26 0
    녹명

    333님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이야기하시죠. 지방수장들한테 다 넘겨준다는것이 아니고 지방검찰총장 직선으로 뽑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님이야말로 구더기 겁나서 장 안담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함부로 예산집행하고 그러지만 선거가 반복되면 결국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되고

  • 21 1
    녹명

    해불자님! 아무리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이지만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모처럼 옳바른 소리 햇다는데 그럼 이교수께서 지금까지 옳바른 소리보다 헛소리를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검찰 개혁에 앞서 익명의 그늘에 생쥐처럼 숨어서 함부로 이야기 하는 이런 행태부터 척결되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26 0
    옳은소리

    국민들의 법률서비스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옥상옥인 검찰의 이중수사구조는 낭비고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
    범죄자는 경찰의 단한번 수사로 끝내고 법원에서 재판,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여야한다.

  • 73 2
    해불자

    작금의 검찰 행태를보면 상돈이 말이맞다.
    모처럼 옳바른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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