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친정부인사가 장악한 금통위, 재앙 불러올 것"
"금통위원, 친정부 인사만 4명 이상"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금융통화운영위가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되려 하고 있다며 친정부적 저금리정책의 장기화가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친박계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5일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현직 정부관료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된 사실을 보면서 향후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여기에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봉흠 위원 후임도 과거 관료출신을 추천해온 상공회의소의 전례를 볼 때, 관료출신이 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은의 독립성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신임 한은총재와 기재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친정부 인사 4명이 금통위원으로 채워지는 경우 금리 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화금융정책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과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2003년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인상을 시도하려던 한은 금통위의 긴축조치가 정부외압에 의해 무산되면서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현재까지도 한국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은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려는 상황을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지켜낼 적극적인 노력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5일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현직 정부관료인 임승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된 사실을 보면서 향후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여기에 오는 2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봉흠 위원 후임도 과거 관료출신을 추천해온 상공회의소의 전례를 볼 때, 관료출신이 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은의 독립성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신임 한은총재와 기재부, 금융위, 은행연합회,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친정부 인사 4명이 금통위원으로 채워지는 경우 금리 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화금융정책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했다.
그는 "과거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특히 금리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2003년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인상을 시도하려던 한은 금통위의 긴축조치가 정부외압에 의해 무산되면서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현재까지도 한국경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은의 독립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금통위 구성의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려는 상황을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지켜낼 적극적인 노력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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