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짜리 UAE 원전? 한전이 8.4조 손해볼 수도"
강봉균 "10년 공사기간 동안 입을 추가비용 없이 덤핑 입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로 47조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다는 정부여당 주장과 달리, 10년간의 원전 건설 공사기간 중 물가상승률 등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최소 3조8천775억원(33억 달러/ 1175원 환율 기준)에서 최대 8조4천600억원(72억달러)의 손실을 우리 정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00억불(달러당 1175원 기준) 공사를 수주했다고 했으나 계약 성사후 UAE원전 수출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총 수주금액이 186억불(21조8천550억원)이라고 공시했다"며 "한전은 총 수주액 중 약 20억불은 간접지원시설비(숙소, 사무소, 창고, 도로, 공사용 동력 등)라고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순수 원전 건설비는 166억불이란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원전 수주 계약에는 건설, 초기 운영, 핵연료 공급 등이 더 들어간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순수 원전 건설비 몫으로 남는 것은 160억달러가 될지 150억달러가 될지 본 계약서를 정부가 안 보여주니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에 "이번에 계약 체결된 수주금액은 200억달러이고, 한전이 향후 60년간 운영권을 따내면 추가로 200억불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원전을 계약할 때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해 원전수주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UAE와 약속했기에 금액은 확인하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이에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 사의 입찰가액 360억달러과 한전의 186억달러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며 "국가별 원전 건설단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kw당 2천300달러이고 프랑스는 2천900달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26%다. 그런데 UAE 원전 4기에 대한 총 입찰가격은 한국 186억불 대 프랑스 360억불로 93%나 차이가 난다. 핀란드, 중국 등에서 이미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 원전 전문건설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 사가 국제경쟁 입찰에서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뉴욕타임즈>(2009년 12월 27일자)에서도 '원전사업에는 예상외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전 컨소시엄은 계약의 상당부분을 고정가격으로 받아 들였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뉴스>(2009년 12월 27일자)에서도 '계약의 대부분이 고정가격조건(fixed-price arrangement)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08년 7월 16일 원전 건설비 관련 메릴랜드 청문회에서 법정 진술한 Synapse Energy Economics사의 원전건설비 전문가 Schlissel 박사가 증언한 상승률(계약때와 달리 원전 완공시 발생하게 되는 상승률) 77~78%를 근거할 때 10년간 비용상승률을 70%로만 계산해도 완공시 219억달러가 되기에, 한전이 수주한 186억 달러보다 33억 달러가 많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비용상승률이 100%가 되면 한전이 입게 될 적자는 72억 달러에 달하고, 이를 최초 계약 환율(달러당 1175원)로 계산할 경우 한전이 입게 될 예상적자는 8조4천6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있으나 대외비라 공개는 못하나 상당부분이 고정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물가보전을 계약내용에 포함했기에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00억불(달러당 1175원 기준) 공사를 수주했다고 했으나 계약 성사후 UAE원전 수출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총 수주금액이 186억불(21조8천550억원)이라고 공시했다"며 "한전은 총 수주액 중 약 20억불은 간접지원시설비(숙소, 사무소, 창고, 도로, 공사용 동력 등)라고 국회 상임위에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순수 원전 건설비는 166억불이란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원전 수주 계약에는 건설, 초기 운영, 핵연료 공급 등이 더 들어간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면 순수 원전 건설비 몫으로 남는 것은 160억달러가 될지 150억달러가 될지 본 계약서를 정부가 안 보여주니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에 "이번에 계약 체결된 수주금액은 200억달러이고, 한전이 향후 60년간 운영권을 따내면 추가로 200억불의 수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원전을 계약할 때는 간접비용까지 포함해 원전수주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UAE와 약속했기에 금액은 확인하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강 의원은 이에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 사의 입찰가액 360억달러과 한전의 186억달러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며 "국가별 원전 건설단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kw당 2천300달러이고 프랑스는 2천900달러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26%다. 그런데 UAE 원전 4기에 대한 총 입찰가격은 한국 186억불 대 프랑스 360억불로 93%나 차이가 난다. 핀란드, 중국 등에서 이미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 원전 전문건설회사인 프랑스의 아레바 사가 국제경쟁 입찰에서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뉴욕타임즈>(2009년 12월 27일자)에서도 '원전사업에는 예상외의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전 컨소시엄은 계약의 상당부분을 고정가격으로 받아 들였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뉴스>(2009년 12월 27일자)에서도 '계약의 대부분이 고정가격조건(fixed-price arrangement)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08년 7월 16일 원전 건설비 관련 메릴랜드 청문회에서 법정 진술한 Synapse Energy Economics사의 원전건설비 전문가 Schlissel 박사가 증언한 상승률(계약때와 달리 원전 완공시 발생하게 되는 상승률) 77~78%를 근거할 때 10년간 비용상승률을 70%로만 계산해도 완공시 219억달러가 되기에, 한전이 수주한 186억 달러보다 33억 달러가 많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비용상승률이 100%가 되면 한전이 입게 될 적자는 72억 달러에 달하고, 이를 최초 계약 환율(달러당 1175원)로 계산할 경우 한전이 입게 될 예상적자는 8조4천6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있으나 대외비라 공개는 못하나 상당부분이 고정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물가보전을 계약내용에 포함했기에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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