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모든 초등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
야당들 "MB, 이번에도 '지금은 곤란'하다고 할 건가"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5학년 검정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실은 교과서들을 허용,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교과서 수정본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는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3종에만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 2009년 12월에는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지도까지 허용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대 놓고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시하겠다는데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할 셈인가"라며 "일본의 독도침탈과 분쟁지역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요미우리> 보도사건에서 보듯 현 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미심쩍기 그지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라'는 보도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혹여 지금이 '기다리던 그 때'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영토수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동했다"며 "선천성 역사왜곡증의 발현"이라고 일본을 비난했다.
그는 "아직 사고력과 판단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를 왜곡한 교육을 자행한다면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며 "단호한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영토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교과서 수정본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전부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는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3종에만 독도 관련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지난 2009년 12월에는 고교 지리.역사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라'고 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지도까지 허용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대 놓고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시하겠다는데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할 셈인가"라며 "일본의 독도침탈과 분쟁지역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요미우리> 보도사건에서 보듯 현 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미심쩍기 그지없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라'는 보도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혹여 지금이 '기다리던 그 때'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영토수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이번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동했다"며 "선천성 역사왜곡증의 발현"이라고 일본을 비난했다.
그는 "아직 사고력과 판단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를 왜곡한 교육을 자행한다면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며 "단호한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영토를 수호해야 한다. 이번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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