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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무상보육안', 알고보니 1년전 발표 뻥튀기

지난해 복지부안도 예산없어 집행 못해, MB퇴임후 2015년 목표?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이 다수 국민 지지를 얻는 데 당혹한 한나라당이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서둘러 맞불카드로 내놓은 '무상 보육·교육안'이 지난해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날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에서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 보육·교육안'과 관련, "이는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보다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 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0~4세 아동은 3년, 만 5세 아동은 무려 4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 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정부가 나날이 늘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지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정책계획부터 꼼꼼히 살피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이번 무상 보육·교육안은 지난해 복지부안이 저소득층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중산층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이날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로부터 70% 정도까지를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상보육비 지원으로 한해 6천억원, 무상유아교육비 지원으로 1년에 4천억원 등 총 1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해당 사항은 정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검토사항"이라고 말해, 정부가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신뢰를 얻게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발표한 유사안조차 예산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복지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그 안이 이명박 대통령 퇴임 한참 뒤인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선거용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상황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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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4 0
    소리

    [무상급식이라니 의무급식이지]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시행하지 못한 유일한 아시아의 나라는 한국이다
    동남아에서 대부분 한국 수준이나 한국보다수준낮은 나라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국은 중학교에서 돈을 받고 급식도 돈받고 있다.
    이게 의무교육인가?
    ㅉㅉㅉ

  • 8 0
    노무현 대통령

    명박이 대통령 만드는데 일등 공신들인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깍아주고 나니
    가난한 백성 도와줄 여력이 없다. 그러니 사기꾼 답게 퇴임후가 되는 2015년부터 어쩌고 저쩌고
    빈말이 많게 된 것 아니겠나, 이래도 또 한나라당 정권 만들어ㅜ 줄거냐 묻고 싶다

  • 5 0
    블레이드가이

    우빨넘들... 뒷돈 받을 생각만 하지말고 복지 좀 신경써라... 나중에 몰살 당하지 말고...

  • 1 2
    ㅋㅋㅋ

    ... 정일시다바리, 이제 중국이 북한 급변 문제를 한미와 상의한단다.
    너도 빨리 스위스로 안튀냐? 기쁨조 빼돌려둔, 등 신아.

  • 12 0
    새벽이아빠

    어련하겠어? 한나라, 명박이 하는짓이 다 사기지. 명박이 출신 고대는 주지도 않은 장학금 100억 뻥튀기, 축구 감독은 학부모 삥 뜯어 일부 횡령하고 심판 매수해 경기 이기고 우승까지 했다네? 참 명박이는 좋은 것만 가르쳐요.

  • 7 0
    망나라당

    2015년 까지래요~~~~~
    2015년 까지래요~~~~~
    2015년 까지래요~~~~~
    2015년 까지래요~~~~~
    2015년 까지래요~~~~~
    2015년 까지래요~~~~~

  • 1 12
    세조연구소

    좌빨놈들은 무상 우라늄이나 처먹어라

  • 8 0
    ㅋㅋㅋ

    국정철학이 없으니, 뭔들 제대로 하겠냐~ 돈이 전부인줄 아는 자칭 CEO출신 대통령 덕분에, 국민들만 죽어나는구만.

  • 12 0
    뻥이야

    입에서 나오면 거짓말과 뻥밖에 모르고 사는 저거지 새 끼 들 양 아 치 들빡에없넹
    야 뻥이나 쳐 먹어라 18

  • 16 0
    개개개

    이명박과 한나라당 욕할 필요없다, 저런 인간들 뽑아주는 국민이 어리석은 거지..표안주면 저것들 저렇게 못한다. 이래도 표주고 저래도 표주니 지덜 맘대로 하는 거지..5% 소수기득권층만을 위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왜 표를 주는 걸까? 증말 개1병1진같은 국민들

  • 20 0
    731부대 정운찬

    6월2일 지방선거는 정말로 정신똑바로차리고 개랄당 완패로만들고 개날당해체시커야 이나라가 똑바로돌아간다 개날당이 1년집권더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붕괴되없어진다 6월2일 꼭투표합시다

  • 0 0
    언제나 그래 뜻이.

    dkssudgktpdy

  • 10 0
    111

    한나라당 무료급상하고 개거리 할때 경기도 한나라당 의원들 무료급상 전액삭감
    ㅋㅋㅋㅋㅋㅋㅋㅋ
    손발이 맞지 안흔 한나라당

  • 12 0
    한심한인간들

    좌우지간 국민들 등처먹는건 여전하네...입만 열면 뻥치기에 거짖말에 사기꾼 정당아....전과 14범 한테 배운게 고작 사기치는 수법이냐...ㅉㅉㅉ....4대강에 모조리 쏟아 부으니 무슨돈으로 복지는 하겠냐...ㅈㅉㅉ...4대강이나 그만드겠다고 해봐라....바로 지지율 오른다....

  • 18 0
    사기

    4대강 수십조 쏟아 부어 건설재벌들 배 불린다고 ..... 어디 보육료 예산 확보가 되겄어???
    에라이..... 사기좀 그만 쳐라 .....

  • 3 0
    111

    여러분 식구들중에서 저거에 해당하는 분들 있나요 C8 없어
    -+
    생활보호자들만 해당합니다 이것도 들쑥날숙이고
    생활보조잗ㄹ이나 한나라당직게지
    생활보호자ㅏ 200만ㅁ영이라고한다
    나머지는 3800만명은
    국가가 해줘야 하지 세금은 미쳤다고 받아가냐

  • 7 0
    상수좌빨쥐랄

    딴날당 이새퀴들 기회주의적 좌빨 노릇 하네. 볍진 새퀴들. 니들의 짜가 좌빨쥐랄로 성범죄 폭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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