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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무상급식이 무슨 좌파포퓰리즘?"

"멀쩡한 강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 쏟아부으면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일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재정학이 전공인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일일지 모른다"며 논쟁에 뛰어드는 이유를 밝힌 뒤,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관찰해 보면, 논점 그 자체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양측 모두 초등학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치재'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가치재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을 뜻한다"며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자제에 대한 무상급식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유층의 자제가 초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정말 공짜로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충당되는 것이니만큼 공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좌파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좌파로 모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좌우의 이념대립과는 무관한 문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좌빨’로 모는 나쁜 버릇이 도져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만약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학생의 한 끼를 해결해 주는 데 무슨 비용이 그리 많이 들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1년에 몇 백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례로 멀쩡히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정부의 예산이 그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말도 되지 않는다는 둥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둥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골몰해서는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시각 교정을 주문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무상급식 논쟁을 보며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문제가 다가올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경기도 교육감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 의회 사이의 갈등을 통해 이미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상태다. 이 문제가 새삼스럽게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책대결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글을 써서 의견을 발표한 적이 없었음은 물론, 강의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우선 내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양측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 자르듯 어느 편의 논리가 맞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찬찬히 뜯어보기로 결심했다.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일일지 모른다. 재정학은 정부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분석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재정학의 고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재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의당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관찰해 보면, 논점 그 자체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양측 모두 초등학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와 관련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의 주요한 근거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현대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방서비스나 경찰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이다. 아무리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공재와 관련한 정부 개입의 당위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공공재와 더불어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재(merit goods)라는 상품이다.

가치재와 공공재가 가끔 혼동되기도 하나 그 둘은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가치재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을 뜻한다. 의료, 주택, 교육서비스가 그 좋은 예로 공공재의 성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일종이라고 보면 부유층에게 무료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순간 결론은 180도 달라진다.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자제에 대한 무상급식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가 그 밑에 깔려 있다. 급식도 초등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모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도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부유층의 자제가 초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정말 공짜로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충당되는 것이니만큼 공짜라고 말할 수 없다.

공공재나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배분은 거의 모두 이와 같은 기본구도하에서 이루어진다. 즉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배분을 받는 대신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기본원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부유층이 급식에 대해 직접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형평성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면 무료급식이 형평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좌파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좌파로 모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좌파라면 부유층에게 한층 더 무거운 부담이 돌아가게 만들 방법을 궁리해야 마땅한 일이 아닐까? 본질적으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좌우의 이념대립과는 무관한 문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좌빨’로 모는 나쁜 버릇이 도져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빈곤층의 자제에게만 무료급식의 혜택을 제한하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티 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 아이들이 인생의 출발점부터 그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자라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유층의 자제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제가 그런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학생의 한 끼를 해결해 주는 데 무슨 비용이 그리 많이 들겠는가? 정부가 1년에 몇 백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례로 멀쩡히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정부의 예산이 그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바람직한지의 여부가 논의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말도 되지 않는다는 둥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둥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골몰해서는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료급식을 사회복지정책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것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파악한 다음,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그것의 실시 여부를 냉철하게 고려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런 올바른 길을 걸어야만 진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구태여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1 0
    111

    미국이 전국민의료보험이 하원을 통과했는데 한국이 하니 해야 한다고 통과시켰죠
    그런데 남한 이명박 한국은 민영의료보험으로 바꾼다고 그리 말하고 있는데
    뭔가 안맞죠 ㅋㅋ 전국민의료보험하는곳은 북한도 있는데 단지 여긴 무상의료보험

  • 0 0
    111

    무료급식(전국민)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선진복지국가라 하는데......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 정책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빨갱이 정책들은 선진복지국가정책이랍
    니다

  • 4 3
    붉은풍선

    가난을 감출수 있게 도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가난해도 당당할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자신의 가난을 감추어야 하나요. 감춘다고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릴때부터 밟혀서 독기를 품어야죠. 내가 지금 도움 받아도 나중에 내가 사회에 갚으면 된다, 이래야죠. 특히 부모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 1 6
    붉은풍선

    그 정도 위치되면 청년실업률 해소방안이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나 함 까봐....이런 되도 안한 정치판에 끼어들지말고...

  • 1 7
    붉은풍선

    얘는 또 왜 이래...정총리 보니까 저색기가 총리면 나는 대통령한다. 뭐 이런 마인드....ㅋㅋㅋ

  • 4 1
    ㅉㅉ

    이준구노망// 국어사전에도 등재돼 있는 단어를 두고 고작 한 줄 짜리 한국 위키피디아 그것도 틀린 내용을 베껴다 놓고 이준구 교수를 까는 용기가 가상합니다.

  • 2 12
    이준구노망

    이건 경제학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 3 13
    이준구노망

    이준구 혼동한듯요.
    가치재(Merit Goods)란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일정이상의 바람직한 수준까지 소비되지 않는 재화, 서비스를 의미한다.
    현행 의무교육하에서 학교다니면서 자발적으로 급식을 할때 어짜피 가난한 아이들은 무상급식받고 부자아이들도 급식사먹는데
    어캐 전체무상급식이 가치재가 되나요?

  • 0 3
    대치동치맛바람

    부유층 도련님께서 서민층 꿈나무들과같이무상으로 같이 점심식사하신다 이건 잇을수없는 일이지요!

  • 7 1
    교사

    딴나라당은 무료급식하지앓겟다 것이다!
    가난한것은팔자니 굶으라는 주장이다!
    무료급식할돈으로 4대강 삽질이나해 전국토를 초토화하고 부동산투기로 토건업으로 재미보겟다는것이다!

  • 5 0
    무능력땅박이

    이번에 명단에 못올린 것이 좀 아쉽더군요,.
    더 열심히 국민을 사랑하시고 무능력한 땅박이 정권
    실력 족두 없는 이명박 정권을 더 가열차게 꾸짖어야 할 듯
    다음 번 친북좌파명단엔 꼭 오르시는 영광을 누리시길 빕니다

  • 0 0
    무료

    그 흔한 비교는 왜 하지 않나요.
    선진국 운운
    미국, 일본 등등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들 빼고요.

  • 6 0
    111

    부자들만의 감세를 좀더 하자고 햇
    으면 찬성했겟지요
    부자는 20%소수입니다 가난한자는 80%
    한나라당은 20% 만 해야한다고 하면 찬성했을것이요
    나머지 80% 는 싫다는겁니다.
    한나라당은 계급사회를 추앙하고
    무료급식하면 평등사회 한나라당이념과 맞지 않으니

  • 15 1
    kimseokhyu

    이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빈곤층의 자제에게만 무료급식의 혜택을 준다면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으니 부유층의 자제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제가 그런 정신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 16 1
    보수라고다나쁘냐

    정운찬이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라 요 멩박이 똥강아지야...ㅉㅉㅉ...학자로서 자존심도 없는놈아......이준구교수님 존경합니다...

  • 15 1
    미래예측

    멀쩡한 강에 운하 만들려고 수십조원을 퍼붓는 것은 바로 건설포퓰리즘이지. 요즘 건설경기가 아파트는 이제 끝났고 현대건설 살려줄려고 이명박이 도박하는 판이라. 저출산으로 이제 상가 폭락 등 일본형 장기 불황이 도래했다.

  • 6 1
    운차니

    정운차니 ㅡ,ㅡ 생겨먹은 쌍판대기 호말없이 쥐색끼 명바기 짝퉁이다
    그래 똑같이 설대 경제과 접장들이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솔직히 정운차니 쥐색끼와 함께 밥맛이다
    이준구교수가 진정한 교수다
    참 세상 생긴대로 놀고있는 가지 가지 인간들 보고 있노라면
    구역질과 함께 이준구 교수같은 참신한 인재도 있구나!

  • 8 1
    베이스타스

    우리의 적은 바로 2Mb 정권이다....

  • 10 1
    자연미

    댐이 상류에 만들어지면, 하류는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혼탁해집니다. 인위적으로 수량을 조절하니 그 자연의법칙도 깨지는겁니다. 하류의 돌들에 이끼가 몃센티미터까지 끼고, 생명체들은 적응을 할수없어 기이한 광경이 벌어지죠.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댐조차 만들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강둑에 콘크리이트가 발라져 있으면, 여러분들 가고싶겠습니까?

  • 5 1
    111

    무상급식은 선진(복지)국 정책인데 왜그럴까..
    선진국들이 하는 복지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랍니다.
    국가전액부담하는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랍니다
    자본주의 - 개인 국가 두개가 있다.
    개인자본주의 개인사업 - 자본주의 -
    국가자본주의 국가사업. -- 사회주의-국가이익 -- 무상지원범위가 넓어짐

  • 1 19
    ㅋㅋㅋ

    참 배부른 소리하네
    창피가 밥먹여주나 ㅋㅋㅋ
    창피를 극복못하는 나약한 인간이 어찌 행복하길 바라나 ㅉㅉㅉ

  • 7 1
    sdfsadf

    .......... //아예 없는 아이들만 입학시켜서 초등학교~고등학교
    무료 교육 공립학교를 만들라고 하셨나요? 그럼 그 초중고 다니는 학생들은 다 못사는 학생들일텐데 교복만 입고 다녀도 못사는 사람이다.
    드러내고 다니는 꼴이 되겠네요 저라면 창피해서 그 학교 안다닙니다.

  • 7 1
    애들은가라

    밑에 가치재 정의를 어디서 듣고 썰을 푸는지. 의무교육이 대표적 가치재인 건 기초 중의 쌩기촌데..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건 오히려 서울대 입시 경쟁이 적절하겠네. 양질의 고등교육도 마찮가지고. 그러나 의무교육은 헌법에 4대 의무로 정해져 있듯이 강제적 으로라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여. 그러기 위해 국가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 1 11
    가치재

    시장에서 필요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 정부에서 개입해서 공급하는게 가치재인데
    가치재는 무료료 공급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아이들 한테 급식비 받는것은 당연한 거다

  • 6 1
    1211

    자유선진당에서도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점 인정하는게 좋겠다.
    맞춤형으로 하므로 주경복지지했던 자유선진당 무상급식까지 적극찬성한다면
    표심확보에 도움될것이다. 힘내기를!!!

  • 32 1
    12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큰선물이다. 돈이있든 없든 풍족하게 안전한밥상 제공된다는점 볼때
    장점크다. 무상급식이 아주 바람직하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무상급식 제공받을 권리있다. 어린이재단에서도 무상급식의 중요성 알려야한다. 김상곤 교육감님이 말했던 무상급식은
    학력성장까지 도움줄수있다. 어린이재단은 앞으로 무상급식과 다양한 종합대안에 힘써야된다.

  • 2 38
    기쁜조

    그렇게 정치에 관심많으면 출마해라. 머저리 두놈을 천재다 추천했다가 요즘은 아 가리 처닫은
    어떤 등 신 꼬 라지 되지말고

  • 61 2
    최정호

    바로 이런 이론적인 뒷바침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아 도대체 당신들은 생각이란걸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촌철살인적인 논평은 제하고라도 기본적인 이론 적립이 안되서
    허둥대는 꼴은 제발 없기를 .............
    논리면에서는 민노당이나 자유선진당에게도 딸리니 ㅉㅉㅉ
    아무튼 경제 학자로서 명쾌한 논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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