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과부 교육감선거 개입' 진상조사단 구성
"교과부-한나라, 무상급식 대책논의도 선거개입 시도"
민주당은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감 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 차원의 '교육비리 관권선거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대로 묵과할 경우 교과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교육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의 공약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조사단 설치 이유를 밝혔다.
우 대변인은 "교과부가 일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사안은 관권선거, 교육부의 선거 개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권선거 음모"라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한나라당과 공모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정책이슈에 대해 정치적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관계법률 위반행위"라며 "이는 일부교사나 교원이 특정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정치개입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우리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해 교과부 공무원과 한나라당 보좌관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도 공무원의 중대한 선거개입 시도"라며 한나라당도 싸잡아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대로 묵과할 경우 교과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교육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의 공약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며 조사단 설치 이유를 밝혔다.
우 대변인은 "교과부가 일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해서 출마하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사안은 관권선거, 교육부의 선거 개입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권선거 음모"라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해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한나라당과 공모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정책이슈에 대해 정치적 대응방안을 기획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관계법률 위반행위"라며 "이는 일부교사나 교원이 특정정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사안과 비교할 수 없는 직접적인 정치개입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우리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해 교과부 공무원과 한나라당 보좌관들이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도 공무원의 중대한 선거개입 시도"라며 한나라당도 싸잡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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