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등을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들 사업의 즉각적 중단이나 축소를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이규원의 라디오정보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남유럽발 재정위기 발발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EU국가들하고 다른 기준으로 해서 실제보다는 국제기준보다는 좋게 보이도록 되어 있다 하는 점이며, 또 지금 재정 포퓰리즘이 우리나라는 자꾸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다른 걱정은 앞으로 재정수요가 너무 커지는 요인이 많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재정수요가 엄청나서 이게 다 적자요인으로 되고, 특히 내가 요새 제일 걱정하는 게 북한이 자꾸 흔들거리기 때문에 북한에 위기가 생기면 통일비용이 우리한테 어떻게 청구가 될지"라며 "우리가 자칫하면 그리스나 이런 데서 당한 것처럼 재정을 의심받는 그런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번에 그리스도 사실은 국가부채비율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분식회계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빨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재정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부채 같은 것이 의외로 축소되어 발표되는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기금이나 특히 4대 연기금의 잠재부채 이런 것이 노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도 모르고 전문가들조차도 정보가 별로 없는데 이런 정보를 최소한도 전문가들한테는 자세하게 공급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재정 포퓰리즘'과 관련,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 걸핏하면 도로 만들고 무슨 큰 투자, 토목사업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이니 세종시 문제니, 요새 또 세종시 수정안 내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니까 해주겠다 하는 게 자꾸 많이 늘어나잖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거듭 "나는 4대강 사업을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며 "또 지금 세종시 수정안 추진하면서 자꾸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고 별걸 자꾸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징후"라며 이들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관리 대안으로 "국가 돈을 '눈 먼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부터 고쳐야 된다"며 "미국처럼 우리도 앞으로 법안 제출하려면 재정지출 수반하는 경우는 반드시 다른 데서 어떻게 재정지출을 줄일건지, 또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방안을 같이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