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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김문수의 '부자감세' '4대강사업' 자승자박, 지방재정 파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대로 폭락할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재정자립도란 일반 회계상의 세입규모에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게 된 데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등록세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져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부자감세'를 주창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격감했고 여기에다가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쳐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세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부자감세를 앞장서 주장한 김문수 지사의 자승자박인 셈.

세수가 이처럼 격감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져, 재정 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무려 37%나 늘었다.

여기에다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소방재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 등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의 여파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대거 이관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급속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 간신히 버티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04년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경기도가 2005년에는 1천억원, 2006년 2천200억원, 2007년 2천500억원, 2008년 2천50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천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 상황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요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본 지자체 등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에게 제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가 하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심각한 지방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산 남구청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간신히 월급을 주는 등, 이미 곳곳에서 지방재정 파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급속한 지방재정 파탄은 6.2지방선거에서도 최대 핫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7 0
    문수

    개나라당 일어버린 십년이라더니 영삼이뒤 재데로구나 십년동안못한걸 여기저기 삽질하구 부자들한태 아부하구 전국적으로 나라 거덜랠려구 작정햇네 앞으로 백년동안 정권안잡을거지
    벼룩도 낮작이라더니 쥐도 낮작이 잊겟디

  • 11 0
    푸하하

    역시 빵삼이의 후예들 ㅋㅋ 빵삼이때 IMF였으니, 얘들은 모라토리엄 아일까? ^^ 재주도 좋아. 손만대면 나라 말아먹는 재주 ^^

  • 15 0
    에혀~~

    하여간 딴나라출신들은 특기가 "말아먹기"인가?
    도대체 딴나라출신들은 잘하는게 뭔가?
    색깔입히기?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무능의 극치네 정말!!

  • 13 1
    쇼당일인자

    택시모는 쇼 그만하고 도정이나 좀 챙기지..

  • 7 2
    731부대

    민생은간대없고 개나라당 기회주의자들

  • 29 1
    민생이

    노무현때 뻑하면 민생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던 놈들이 그야말로 민생경제를 쳐 말아 드시구 계시는구만....... 떠그랄넘들

  • 7 1
    문수

    딴날당 이해하고 생각이 바뀌더라고?? 언제는 야당행세하더니 당선되고보니 딴생각이 들더라 이거냐?? 돈이란게 참 더럽고 개똥같다..니도 돈에 눈이 멀어서,,,,,,,,,,,,,,,,,,적어도 김대중 , 노무현 반만 닮아라

  • 7 1
    자승자박

    오로지 그 나라의 국민들은 딱 자기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법..
    누굴 탓할것도 없으이..
    질 낮은 국민들 자승자박 이쥐........
    그래고 또 나오면 또 찍을거고....^^
    답이없어 이 나라는.......

  • 11 1
    쥐랄망국쥐살생국

    무뇌똘빡 탐욕충만 김문달이 쥐군 쥐새키 따라가다 같이 망하겠군. 볍진쉐이.
    밑에 금기라든가 개골 이 친일파쥐들도 곧 망하겠쥐. 쥐들만 망해라. 궁민은 걍 놔두고.

  • 5 1
    삽사리

    이제 서민들 생활하는데 꼬투리 잡아서 벌금 무진창 때리겠고만..이미 그러고 있지만.. 어리석은 서민들 그래도 정신을 못차리겠지..

  • 1 11
    금기

    후손대대로 욕먹는 놈들이 있다
    친일파와 빨갱이
    친일파 시대은 갔으니 친일파는 안나오겠지만
    절대로 빨갱이는 되지마라
    자손들까지 욕쳐먹는다

  • 1 5
    개골

    문수야., 행정부를 세종과 목포 두군데로 옮긴다 공약해라. 그럼 재미 많이 봐서 대선 당선도 가능할거다

  • 7 1
    wlsl

    김문수.... 이럴 줄 알았다 나이값도 못하는 늙은.... 정말 싫다

  • 4 1
    배신

    한마디로 나쁜개색히...너같은 배신자는 꺼져..

  • 1 1
    010

    김문수 남긴자취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문수 그러고도 또 경기도사 출마하나

  • 13 1
    베이스타스

    경기도도 재정파탄이라....
    2MB 3년후 모습을 김문수가 먼저 보여주네.....
    결과는 6월 2일에 투표 잘하라고 하는 경고다.....

  • 3 1
    엉뚱한소리만하더니

    젊을 적 초심을 잃고, 극단적인 엉뚱한 소리와 행동을 일삼더니 결국 살림은 엉망이었군요.쯔쯔쯔.....

  • 2 1
    별것 아니다.

    자승자박이라고?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 국민들 스스로가 자승자박하고 있는 사항에서 뭔가 잘 봇되었다는 생각. 부자 감세에서 모자라는 세수는 못사는 서민들에게서 듣어내면 되지. 그래야 부자들이 더욱더 잘 살게 되어, 불쌍한 서민들은 환호하면서 그들이 먹다 버린 꿀꿀이 죽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구경할 만 하겠다.

  • 8 1
    변절자의후예

    원래 왜정때도 변절한 조선놈이 더 악질이었거든요..
    동남아 전선에서 조선놈의 악행에 왜놈도 학을 뗐다지않소.

  • 20 1
    인간이아니다

    가진 자 세금은 낮춰져야 한다는 김문수? 그 대신 경기도 결식아동 30만명의 무료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김문수..이게 도지사이전에 사람이 할 거리인가? 이런 인간이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다는 거지..이렇게 드럽게 변절하고 망가질 수도 있는 게 인간인간 보다..

  • 5 1
    투표해이놈들아

    가카 3년후 모습을 문수가 먼저 보여주는구나..
    정말 투표가 중요하다는걸 새삼 느낀다.

  • 23 1
    아래미

    김문수 씨는 80년대에 노동 운동을 심하게 했고
    90년대는 노동자의 집권을 목표로 하는 민중당을 했죠.
    저런 사람이 부자 감세를 앞장서서 실행했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변절 배신하는 자들이죠.
    그보다 더 나쁜 인간은 신조를 바꾸어서 입신양명하는 자들이고.
    세종시 정운찬 씨를 보아도 그렇고
    어찌 저런 인간들만 득세할꼬?

  • 15 0
    한강

    감세 정책이 만능은아니구만
    이론상으론 기업들 세금 깍아 주면 투자가 불같이 일어 나야 하고 부자님들 세금깍아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경기 살아나서 세수가 이전보다 비슷 하거나 더 확보 되야 하잖아,
    그러고 보니 미국 부시 8년 집권 기간 동안 비슷한 정책 으로
    지금의 미국 개털로 만들어 놓은것도 그렇고

  • 8 0
    또 속아야한국민

    옵셔널배쳐스와 bbk 관계가 개미투자자들의 돈을 뺐어서 부자들의 손에 잽혀주기였는데.
    정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네.
    그머리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mb만들어준 인간이 언론과 인터넷 장악해서 자신이 집권하려는것.
    박근혜지지단체속에 사람심기 해서 악용하는것 언제까지 두고 봐야할지.
    거짓은 또다른 거짓으로 포장할수밖에는 없고.

  • 15 0
    asdf

    부자감세의 결과는 서민증세다.앞으로 여러 형태의 서민기름짜기가 착수/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간접세 부가세 인상 등등 레퍼토리는 많다.서민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거다.바꿔라.

  • 35 0
    블레이드가이

    지금 경기도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재정파탄이 걱정이다. 국민들 손가락 잘못 놀린 죄값을 올해 찐하게 한번 할 것 같다.. IMF는 장난이지 싶다...

  • 11 0
    친일앞잡이

    저런 인간 지지하는 넘들은
    나라 팔아 먹어도 지지 할거여~~
    대일본제국이 없으면 조선 망한다고 하면...
    지지 할거여~~

  • 12 0
    그래도 찍어

    재정자립도가 0%가 되도 ....그래도 딴나라,김문수 지지율이 과반이 넘고 또 찍는다니깐.........그러니깐 여러소리하지들 마.......입 아프잖아...한국이란 나라는 안돼....

  • 8 0
    도폐지

    이참에 경기도청부터 없애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기도청은 돈 먹는 하마일뿐....
    할일없는 도지사는... 걸핏하면 나서기로....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말여...

  • 7 0
    미국재산세

    기사에 미국 얘기가 있어서 말인데 미국은 재산세가 주별로 상이하나 대략 부동산가액의 1~3% 수준이다. 부동산이 5억원이면 매년마다 5백만원을 내야 한다. 한국은 종부세도 없앴는데 재산세라도 늘려야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이 건전해지지 않겠나? 도대체 세금은 다른 나라보다 덜내고 공공서비스는 다른나라만큼 최고로 받아쳐먹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존재하나?

  • 35 0
    어이상실

    김문수가 빈곤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요구에 대하여 '학교가 무료급식소냐'고 비정하게 말한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군. 부자감세해주느라고 재정이 고갈되자 흥분한 나머지 내뱉은 말이구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323

  • 2 10
    대통령 김문수

    차기 대권은 김문수 !
    김 지사여, 경도민들의 지역적 피해의식을 계속 자극하라 !
    신 지역주의를 조장하라 !
    경기도의 재정파탄 책임을 충청도에게 돌려라 !
    경기도의 맹주가 되어라 !

  • 34 0
    걱정된다

    경기도민들 참 안됐다 우짜다가 저런 시기질 마왕 한나라당 김문수를 뽑았냐......이제 곧 대한민국도 사기질마왕 이맹박이 때문에 나라 망할날 얼마 안남았다.....원래 사기꾼 화술은 휘황찬란 한거다.....

  • 26 0
    지발 지가 밟는다

    빙시같은기....한치앞도 모르고 주둥아리 나불거리더니....넌 6월이후 없어진다. 꺼져라. 뒈질넘아.

  • 23 0
    쥐는 박멸해야제맛

    우리모두 친일파 국회의원들 실업자로 만듭니다

  • 15 0
    아래 분,

    김문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없습니까? 꼴통 노인들, 자칭 부자들, 부동산개발업자나 복덕방, 저학력에 극빈자 그리고 서울사는 대구 경북분들....하여간 지지층이 꽤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별 뻘짓을 해도 아무일이 없죠,

  • 70 0
    한심한

    쪼다 같은 시키~~하는 꼬라지라곤~~~어떻게 저런 노무시키가 대선 후보에 올라있지~~~지지하는 국민들도 한심하고~~~

  • 34 0
    ㅎㅎㅎ

    김결식 밥좀 굶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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