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
<한국일보> "교과부, 교육감 선거 내보낼 여권후보 물색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6.2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중인 교육감 후보에 대해 출마포기를 종용하는가 하면, 수도권 3곳의 교육감 선거에 교과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야당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있다.
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복수의 교과부 관계자는 2일 "교과부 고위 인사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도록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 고위 인사는 A씨에게 "그 자리(부교육감)에 남아 (앞으로 출마하는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달 말께 부교육감직을 사퇴할 예정이었던 A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 고위 인사의 출마 포기 압력에 대해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관련 의혹을 시인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수도권의 다른 2개 지역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의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다른 인사들이 '정부가 특정 후보를 내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교과부는 P, M, L씨 등 교수 출신의 전직 장관이나 여권 인사들을 수도권에 범여권 후보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들은 일제히 교과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승만, 박정희 시대나 있었던 관권선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말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운운하면서 전공노와 전교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더니, 수면 아래에서는 직접 후보를 물색하고 출마포기를 종용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정치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며 안병만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과부는 작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 중립 훼손이라고 우기면서 사상 최대의 중징계를 단행했다가 전주지법의 무죄판결로 크게 망신을 당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시국선언 처벌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을 가입해 정치중립을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에는 전교조 탄압은 물론 민주노동당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교과부는 얼마 전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5급 사무관을 해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같은 선례에 준해 교육감 선거 개입을 기획한 이 고위핵심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한다"고 책임자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복수의 교과부 관계자는 2일 "교과부 고위 인사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도록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 고위 인사는 A씨에게 "그 자리(부교육감)에 남아 (앞으로 출마하는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달 말께 부교육감직을 사퇴할 예정이었던 A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 고위 인사의 출마 포기 압력에 대해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관련 의혹을 시인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수도권의 다른 2개 지역 시.도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의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다른 인사들이 '정부가 특정 후보를 내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교과부는 P, M, L씨 등 교수 출신의 전직 장관이나 여권 인사들을 수도권에 범여권 후보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들은 일제히 교과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승만, 박정희 시대나 있었던 관권선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말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운운하면서 전공노와 전교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더니, 수면 아래에서는 직접 후보를 물색하고 출마포기를 종용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정치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며 안병만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과부는 작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정치 중립 훼손이라고 우기면서 사상 최대의 중징계를 단행했다가 전주지법의 무죄판결로 크게 망신을 당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시국선언 처벌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을 가입해 정치중립을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에는 전교조 탄압은 물론 민주노동당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교과부는 얼마 전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5급 사무관을 해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같은 선례에 준해 교육감 선거 개입을 기획한 이 고위핵심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한다"고 책임자 엄중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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