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정부,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5,538억 특혜"
"강북아파트값으로 강남아파트 지어주는 꼴"
친박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정부가 세종시 입주 대기업들에 원형지 형태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대기업들에게 5천500억원대의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수정안에 따라 전체토지수용비용을 유상공급토지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조성원가가 평당 62만원이다. 이를 정부안대로 평당 36~40만원에 공급할 경우 평당 26~22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정부는 총5천538억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기업별로는 삼성은 1천100억원, 한화는 400억원, 웅진은 440억원의 특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녹지율이 높고 금강을 끼고 있어 주변 여건이 우수한 세종시 토지를 주변산업단지 원형지 토지가로 공급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북아파트 값으로 강남아파트를 주는 특혜"라며 "주변 국가산업단지 수준과 맞추기 위해 세종시 분양가가 36~40만원으로 공급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넘어 적정수준을 넘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수정안에 따라 전체토지수용비용을 유상공급토지면적으로 나누었을 때 조성원가가 평당 62만원이다. 이를 정부안대로 평당 36~40만원에 공급할 경우 평당 26~22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정부는 총5천538억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기업별로는 삼성은 1천100억원, 한화는 400억원, 웅진은 440억원의 특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녹지율이 높고 금강을 끼고 있어 주변 여건이 우수한 세종시 토지를 주변산업단지 원형지 토지가로 공급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북아파트 값으로 강남아파트를 주는 특혜"라며 "주변 국가산업단지 수준과 맞추기 위해 세종시 분양가가 36~40만원으로 공급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넘어 적정수준을 넘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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