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우리법연구회 계속 색깔공세
"어떤 판사는 이라크파병도 반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지난 2002년 효순,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미국인끼리 재판을 하는데 미국의 53번째 주라도 되는 것이냐'는 글을 논문집에 실었다 "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색깔공세를 계속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판결로 말하게 돼 있는 판사들이 이런 정치적 문제까지 언급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 성향,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든 이념적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 모 판사는 이라크 파병은 '불법 방조이자 위헌'이라고 발언했다"며 "각종 언론에서 판사출신 변호사분들 발언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는게 주된 이야기"라며 거듭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돌려 "이 대법원장도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원 내부 및 외부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가 정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부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판결로 말하게 돼 있는 판사들이 이런 정치적 문제까지 언급하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 성향,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든 이념적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 모 판사는 이라크 파병은 '불법 방조이자 위헌'이라고 발언했다"며 "각종 언론에서 판사출신 변호사분들 발언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는게 주된 이야기"라며 거듭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돌려 "이 대법원장도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법원 내부 및 외부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가 정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부터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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