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우리가 차우셰스쿠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성영 "일부 판사들, 양심이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어있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6일 사법부를 비난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가 과거에 동유럽의 차우셰스쿠의 정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에 정치성향이 강한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겠다 라고 정부가 그런 방침을 세웠다면 어떡하겠나? 예를 들면 일종에 판사에 대한 사상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정말 역사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겠나?"며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으면 정치성향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치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검사가 참 정치적인 검사다' 라고 생각한 검사들이 현재 현 정권 안에서 승승장구 승진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BBK 검사라든가 아니면 촛불재판이나 또 <PD수첩>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라든가 모두가 다 승진하고 있다"며 개혁대상은 검찰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관 스스로가 무경험으로 인해서 무능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을 이런 양심이나 독립이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정치적인 성향에 있다고 본다"며 판사들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예를 들면 이번 용산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한 이광범 판사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법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해놓은 것을 자기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공개한 것, 이런 건 정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에 정치성향이 강한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겠다 라고 정부가 그런 방침을 세웠다면 어떡하겠나? 예를 들면 일종에 판사에 대한 사상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정말 역사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겠나?"며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의 입맛에 맞으면 정치성향이 없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정치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검사가 참 정치적인 검사다' 라고 생각한 검사들이 현재 현 정권 안에서 승승장구 승진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BBK 검사라든가 아니면 촛불재판이나 또 <PD수첩>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라든가 모두가 다 승진하고 있다"며 개혁대상은 검찰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관 스스로가 무경험으로 인해서 무능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을 이런 양심이나 독립이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어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정치적인 성향에 있다고 본다"며 판사들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예를 들면 이번 용산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한 이광범 판사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법으로 형사소송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해놓은 것을 자기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공개한 것, 이런 건 정치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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