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납부해온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와 전공노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내온 혐의를 잡고 이들 중 1차로 6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접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추적, 이메일 조사를 하는 과정에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26일 이를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일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 수사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최근 재판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오자 '별건수사'를 통해 전교조 등을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나, 검찰은 현행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