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주민들, 정운찬-정종환 '직무유기'로 고발
"행복도시법 위배함으로써 직무유기"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충남 연기군 주민들이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뉴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김준회 위원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이상선 상임대표,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 강근무 회장, 대전연대 이상덕 대표, 충북 이두영 집행위원장 등은 21일 오전 11시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법규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운찬 총리에 대해선 "정운찬 총리는 총리에 지명되면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주장하더니 급기야 행정부처 이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삼성 등 대기업을 이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종환 장관에 대해선 "정종환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책임이 있는 자로 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에는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25%인 5조5천억 원이 집행된 사업임에도 행정비효율이라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동원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변질된 수정안을 강행하는 만행은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김준회 위원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 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이상선 상임대표, 사단법인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 강근무 회장, 대전연대 이상덕 대표, 충북 이두영 집행위원장 등은 21일 오전 11시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인데도 법규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운찬 총리에 대해선 "정운찬 총리는 총리에 지명되면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주장하더니 급기야 행정부처 이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삼성 등 대기업을 이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종환 장관에 대해선 "정종환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책임이 있는 자로 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에는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로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25%인 5조5천억 원이 집행된 사업임에도 행정비효율이라는 허무맹랑한 궤변을 동원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변질된 수정안을 강행하는 만행은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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