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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다"

"광우병 보도, 허위 사실 아니다", MB정권 또다시 쇼크

법원이 20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우려 보도를 한 MBC <PD수첩>에 대해 무죄판결을 해, 또다시 정권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이같은 논거에 기초해 조능희 PD 등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이 나온 순간 언론계 관계자 등은 환호한 반면,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강력 반발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해 작년 6월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ㆍ과장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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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7 개 있습니다.

  • 0 0
    ㅈㅇㅂ

    옳은 말을 하면 공격당하는 더러운세상

  • 10 0
    진저

    그나마 사법부가 할말을 해주니 다행이다.
    쥐때 새리들 단체로 달려들어 다구리 칠텐데 잘 버티시길 ㅎㅎ
    사법부 요즘 맘에 들어 ㅎㅎ

  • 14 1
    천종

    사필귀정이지
    엉터리 기소한 떡검은
    정권 바뀐후에 반드시 밟아야 한다

  • 9 0
    섬나라원생이

    미국이 명바기 당선시켜 한국 궁민들 전나게 고생시키고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몰른단 말씀이야~
    광우병보도 피디들 족치는 명박정권의 다급함도 그런 이유고
    비비케 김경준이 명바기를 타격할 결정적 증언을 못한것도 가족이 미국에 묶여있기 때문인것을
    명바기는 당선하면서 미국의 시다바리로 결정난거지
    국민만 개고생이야~

  • 4 0
    ㅂㅈ

    당연한결과. 검사십색휘들과 다르게 판사들은 그래도 제대루네.

  • 2 0
    ㅋㅋㅋ

    대법서 무죄로 확정되면 기소한 검찰에서는 몇명이나 짤리나?
    정권에 알랑거리려고 기소를 했으나 세금 낭비로 끝났으니
    세금을 허투루 쓴 검찰에서 누군가 책임인 져야하는 것 아닐까?
    대법 판단이 무죄로 빨리 나오기를 기다린다.
    정치 검사 놈들 사표 써는 꼴을 봐야하니까.

  • 3 0
    가스통들고가라

    할배들 가스통들고 가서 위협하세요 그러면 메이져신문사들에서 좋아라 보도해줄지도 모르잖어요

  • 5 0
    ㅋㅋㅋㅋ

    개날당 무저지는 소리가 들린다

  • 2 0
    법이란

    법원이 희망이란말은 아직이릅니다. 잊으셨나요??? 4대강 사업과 이재오 를 살리기위한
    신영철 의 문국현 죽이기....이재판이 법의정신을 충실히따랐다고, 죄지은자 단죄 했다고 막을수있는냐 말입니다??? 문국현은 죽여도 강기갑을 살리면 공정한 재판??? 사법부가 국민의 그런법감정을 교묘히 이옹하는건아닐가요???

  • 4 0
    야디

    정의가 승리했다. 이명박 정부는 악이라서 늘 패배만 하는구나

  • 2 0
    잘한다 법부

    계속 쥐대가리와 검새들에게 연타 어퍼컷을 먹이는 법부 홧팅! 아예 때려 눕혀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 2 4
    좌빨

    김정일이 3백만 굶겨죽인거도 무죄다.

  • 7 0
    판결

    당연한 판결이 쇼크가 되는 나라..
    아니면 대통령이 니맘대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하든지..

  • 12 1
    쪽 팔려

    당연한 결과이다 피디수첩은 20여년간 ㅁ못된 집단들의 이중성과 교활성을 낱낱히 파헤쳐 시시프로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로 인정해 주는 시사프로다 피디분들 수고가 많았다 꾸~~벅

  • 8 0
    ㅌㅌㅌ

    원래 저널리즘은 목숨 걸고 하는거다...사지에 나가 총 쏴대는놈들 한테 목숨걸었다고 훈장나부랭지 달아줄일이 아니다 현 시국엔 저런 개념 박힌 저널리스트들에게 생명수당을 지급해도 모자랄판이다

  • 14 0
    이명박탄핵

    이명박정권...허무하게 끝이 시작 되는구나..........
    권불십년이 아니라 권불二年 이네.

  • 2 2
    김정일

    무죄기념으로 비버리힐즈가서 샥스핀이나 먹자. ㅋㅋㅋ

  • 10 0
    ㅌㅌㅌ

    어버이 연합회 어르신들 점심을 컵라면으로 드시든데...나라를 위해 이추운 날씨에 판사집앞에서 까지 개길려면 미제쇠고기로 든든하게 대접해드려라 칼슘이 마니 부족하실터이니...사골국물이 좋겠다

  • 14 0
    사필귀정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이젠 다시 해야한다...대만의 협상 수준에 맞추어 재협상하라!

  • 11 0
    bubsan

    광우병에 걸린 소의 광우우려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졸속 협상해서 도입한 정권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를 과장 보도했다 해서 법적 조시는 어불성설이고
    권력의 만용이다.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를 고위공직자는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도 역시 광우병 우려 때문이 아니겠나?
    당연한 판결이다.

  • 9 0
    국방군 장교

    달은 차면 기울고 꽃은 피면 진다.. 명박아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불십년이다 만약 다음에 박여사가 정권을 잡아도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그 이후는 미래가 없다. 왜냐고 세상돌아가는 이치가 그렇다 어떠한 무소불위의 권력도 결국 끝은 있기마련이거든. 지금이라도 온국토를 절단내는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을 접거라. 오늘 술한잔 해야겠다^^

  • 4 0
    라일락

    사필귀정. 당연한 결괍니다.

  • 11 0
    꼭 하세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죄로 고발하세요.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아닌지도 모르면서 헛발질 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 16 0
    베이스타스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회?이건 무슨 듣보잡 단체야....
    2MB 친위대 구나....
    하여간 개념 삶아먹은 노인네들은 맞아야 된다....
    개념 삶아먹은 노인네들에게는 노인공경이라는 말은 필요없다고 생각 한다....

  • 9 0
    이엠을 정신병동으로

    이엠씨, 무죄판결한 판사 잡아넣어야지 안그래? 아예 사법부를 해체시켜버려야 직성이 풀리지?
    후딱 그렇게 해버려. 불도져라면서. 다 깔아뭉개버려. 그래야 위대한 대한맹국이 성공시대로 갈거 아녀? 당신도 따라서 천국행 특급열차를 탈 거고 말이여. 안그려?

  • 18 0
    방콕

    그나마 희망을 주는 곳이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요즘은 나라돌아가는 것이 망막하기만 하는데요~~.
    왜이리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일들이 많은지...
    이곳저곳 뉴스 비교하면서 보아야하는 시대입니다.

  • 7 0
    섬나라원생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는 또 머하는 것들인가?
    어벙이들만 모아 놓구 교육시키는 곳인가~ ㅋㅋㅋㅋ
    나라 좀먹는 좀팽이색히덜

  • 11 0
    섬나라원생이

    그러나 이젠 엠비시도 오염되고, 피디수첩도 제 구실을 되찾기 어려울거 같은데
    참 큰일입니다~

  • 10 0
    시민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외치던 이명박 정권 정말 우습게 됐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으니.
    사필귀정은 이럴때 쓰는 말일듯.
    요새 이정권 와전히 일패도지 모드군. 레임덕이야.
    어차피 시간은 국민편. 점점 초조해지는 건 그들.

  • 16 0
    정의

    pd수첩 관계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네요..
    그래도 이 암울한 시대에 양심 있는 사법부 판사님들이 계셔서 희망을 잃지않고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피디수첩 화이팅!!!!피디수첩 만세~~~~

  • 7 0
    오딘

    결론적으로 이명박이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로 본다.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집단인 법원과 판사들 입장에선 이것 저것, 어쩌면 정치적 문제까지도 고려해가면서 심사숙고를 했을 것이다. 최소한 판결나기 전까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이에게 기대했던 한가닥 희망이 헛된 기대였음을 깨달았다고 본다.

  • 5 0
    섬나라원생이

    미국이 명바기 당선시켜 한국 궁민들 전나게 고생시키고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몰른단 말씀이야~
    광우병보도 피디들 족치는 명박정권의 다급함도 그런 이유고
    비비케 김경준이 명바기를 타격할 결정적 증언을 못한것도 가족이 미국에 묶여있기 때문인것을
    명바기는 당선하면서 미국의 시다바리로 결정난거지
    국민만 개고생이야~

  • 3 0
    747망난이

    그나저나 이 무식한 깡패검사의 승진은 보장되어 있겠지요? 청기와집 쥐~인이 싫어하는 이를 무조건 기소하고 얼토당토 않은 중형을 구형하기만 하면 출세하는 검찰을 누가 만들었을까? 답: 주어가 없는 자.

  • 6 0
    내가키워준다

    예전 황구라가 그랬듯이 바기가 PD수첩 엄청 키워주네.. 니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황우석과 바기, 마이 닮았어.구라본능.ㅋ

  • 5 0
    민주주의

    이런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서글프네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 3 2
    무죄다

    차라리
    법원을 없애라
    판사가 뭐 필요해
    그냥 검사가 판단해서
    선고하면 되지요.

  • 1 16
    ㅋㅋㅋ

    숨어있던 좌빨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그런들 지금 이북 빨갱이들은 강냉이 한트럭이 더 시급할텐데. 어차피 올해는 북한붕괴의 해

  • 27 1
    구경꾼

    이런 당연한걸 "희망"이니, "환호"니 하는 표현이 나오는, "드러운세상"에 우린 살고있다.

  • 3 0
    정도

    유죄가 되려면 없는것을 만들어서 또는 과장왜곡보도해야 되는건데 이건 수치적으로나 실제로 발병한것을 보도한것이니 대법에가도 무죄가 확실한거다, 단 정치적 판단을 배제했을 경우에만,

  • 9 0
    제머릴쏜검찰

    진실을 말하고도 두려워해야 하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개탄스럽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 진실이 아직도 진실임을 공인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PD수첩> 여러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싸워준 것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PD수첩> 화이팅!

  • 6 0
    ㅇㅇ

    그렇지 당연한 결과. 근디 어버이회는 바쁘네 여기저기 참견 안하는데가 없네...ㅋㅋㅋ 노인들 바쁘셔아주...ㅋㅋㅋ 이번에도 선그라서 /끼고 가셨나.ㅋㅋㅋ

  • 4 0
    기회다

    이번 기회에 법치를 주댕이에 달고 다니는 바기가 나서서 정의로운 법원을 물고 뜯는 조중동,떡찰을 헌정질서문란 반국가사범 으로 전부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하면 바기 밀어준다.ㅋ

  • 2 4
    알아서기어

    이게다 멍바기 탓이다. 정일 모가지 위태할까봐 백신을 핵펭귄도 놀랄 속도로 퍼준

  • 6 0
    레임덕에 빠진

    절망에서 희망을 본것이다......정의는 살아 있다라는 것.....ㅎㅎㅎ.....오늘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날입니다.......희망을 보았다는 것에.......

  • 8 0
    어버이 연합회?

    1~2년 새에 관변 늙은이 단체 엄청 늘었어 자기들끼리도 엄청 싸운다지? 노인들 사이에 정부 돈 뜯어내기 경쟁이 붙었가지고, 정말 가관이다... 하여간에 몰상식한 세력이 상식을 비웃는 세상에 양식있는 판사들이 남아있어 한줄기 희망을 본다..

  • 6 0
    느들끼리하면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는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어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라...

  • 7 0
    청기와집쥐약

    이명박정권은 양심이 터럭만큼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라.

  • 12 0
    종화

    당연한 결과다.사법부의 반쪽은 살아있다.문제는 정치검새들이 문제다.

  • 8 0
    ㅇㅇㅇㅇ

    당연한 판결..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 23 1
    지나가다

    당연히 무죄죠. 이런 걸 기소하는 검찰은 뭐 잡고 반성하시기를... 제발 정권의 앞잡이 노릇 하지 말고 진정 이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기소하고 처벌하여 주시기를...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알아들을텐데 (떡검은 못 알아 듣겠지)

  • 2 2
    숭미좌빨

    무죄기념으로 미국가서 햄버거나 뜯자,

  • 8 0
    레임쥐

    정권이 꺾였다는거야.
    2012년 총선과 그 전의 공천싸움으로 인한 난장판을 감안하면
    쥐바기의 실질적 임기는 이제 몇달밖에 안남았다는걸 다들 눈치깐거지.

  • 7 0
    맹박이의 시간표

    무소불위 맹박이도 이젠 5개월 남았다. 6월 지방선거 이후로는 내리막길-레임덕-차기 대선주자 각축전-퇴임-효성, 한국타이어, 4대강 각종 커넥션으로 깜빵行

  • 3 15
    정신들차려

    우리나라 법원을 몰라서 이렇게 광분하나?개뼈다귀 하나 던져준거 가지고 마냥 즐거워하는 강아지들을 연상시키는구나.순진하고 불쌍한 민초들.이러다가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맘에 안들면 갑자기 좀비로 돌겠지.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하게 개혁되어야할 곳이 바로 법원이다.법관직 물러난 놈이 전관예우라는 미명 하에 변호사로 치부하는 현실을 보라.유전무죄 무전유죄야.

  • 10 0
    안심

    아직 안심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막장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영철 같은 권력의 개가 다수 존재하는게 법원의 현실이기도 하고, 4대강죽이기로 나라를 망치려드는 이명박 막장 집단을 막기위해서도 우리는 4대강 국민소송이 양심적 판사에게 배분되길 기원해야겠습니다.

  • 5 0
    ㅇㄹㄹㅇ

    그나마 사법부가 있어 다행입니다. 지방 중앙 언론 재벌 모든 부분에서 수괴들의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그나마 사법부가 빛을 주네요.

  • 2 0
    쥐박스

    명박이 대가리 빵구 ㅋㅋㅋ

  • 17 0
    서ㅁ

    요즘 양심적인 판사들.....
    진심으로 박수 보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짝짝짝....

  • 0 0
    1254

    검찰에서 이이신청 했나요?

  • 17 0
    1111

    정말 기쁨의 눈물이 난다. 이 눈물을 또 흘리고 싶다.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 준 판사 여러분의 의로운 판결을 환영하며, 진심으로 성원한다.

  • 10 0
    아자!

    아자! 아자! 아자! 법원 계속 갑시다. 4대강, 세종시 다 원점으로 돌려놓으세요.

  • 18 1
    와우,,,,

    와우.
    정말이지 오늘은 기분좋은날 ......
    계속해서 이렇게 신념있고 상식이 살아숨쉬는 판결이 있길 기대하면서..
    만세 삼창.^^
    이제 4대강만 잡으면 된다 ..
    헌데 왜 이리 슬프냐 너무나 정상적인 판결인데 이걸두고 희희낙낙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슬퍼.

  • 13 0
    하품

    역대 최악의 찌질이 대통,정권,검찰 공식인증..

  • 12 0
    법제대로

    노무현정권은 검찰권력을 놓아주어 날을 세워 으르렁 댔는데 이명박정권의 검찰은 한마디로 충견...그나마 법원의 소신있는 판결은 한줄기 단비...

  • 21 0
    법원 홧팅

    이 땅에 검찰은 죽었고 법원은 살아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 화이팅!!!

  • 16 0
    법치앵박

    정운천 무고죄로 반격당하면 전여옥 꼬라지나게 생겼네. 덜떨어진 인간 같으니...

  • 25 0
    eastor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시대의 마지막 정의의 보루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하여 다시 상급범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것이 우리 헌법이 보증한 법원칙입니다. 패거리로 몰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들은 법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다.

  • 15 0
    농사꾼

    정운천 이 친구 정부보조금 받아 한 재산 모으고, 농림부에 청탁이나 하고 다니던 중에 장관까지 했으면 하늘에 감사하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굴어야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처럼 굴다가 이 무슨 꼴인고?

  • 32 0
    쥐랄망국

    참 어려운 현실이다..
    신영철같은 더러운 개도 남아있고..
    이렇게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 판사님도 남아있고..
    한 나라 안에 이렇게 극과극이 공존하면 국민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수적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갖고 있나 ?

  • 13 0
    그다음수순은

    그 다음 수순은 법관 개인비리 파헤쳐 기소하기...
    그런데 이를 어떡허나, 떡검이 받아먹은 게 더 많아서 그건 안되겠는걸?

  • 31 0
    madwolf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법부를 응원합니다.
    훗날 나라전체가 미쳐돌아갈때 유일하게 제정으로
    나라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3 0
    최후보루

    지금의 사법부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 44 0
    퇴임후쇠고랑

    부도덕한 현정권이 법원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점은 법원까지 와해시키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1987년에 피흘려 쟁취한 자랑스러운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66 1
    짝짝짝!

    법원의 의로운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비비케이도 3년후 다시 합시다.

  • 29 0
    희망찾기

    희망을 법원에서 찾는다

  • 35 0
    정의

    짝짝짝!!!!!!!!!! 정의는 살아있다!!!!!!!!!!

  • 100 1
    111

    PD 수첩 무죄..........
    4대강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받ㅇ들여져서 공사 못한다 ㅋ
    -
    매국노 친일 친미 뉴라이트들 수구들 충격은 계속됩니다..
    - 매국노집단 변협이 또 성명서나올때 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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