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권력의 '사법부 난타' 배경은 '공포'?
4대강 국민소송, 세종시 환매청구소송, <PD수첩> 재판 등 대기
정부여당과 보수신문, 보수단체 등의 '사법부 난타'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할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아침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1차회의에 참석,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 색깔공세를 편 뒤,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단독 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 된 법관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단독판사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우리법연구회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같은 날, 라이트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에 낸 '어쩌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광고를 통해 용산참사 기록 2천여쪽 공개,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 등을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운동권출신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 때문으로 규정한 뒤, "좌경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헌정질서를 짓밟는 법관들의 퇴출"을 요구했다. 이들 역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대법원장 퇴진공세를 경고했다.
전날인 19일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30여명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동연 판사의 집앞에서 이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자유민주수호연합 등은 이 판사가 근무하는 남부지법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벌써 며칠째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사법부를 맹공하는 등, 마치 보수권력 전체가 '사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양상이다.
이들의 반발은 최근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로 폭발한 것이나, 사실은 몇달째 쌓여온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달간 법원은 정권을 아연실색케 하는 판결을 쏟아냈다.
우선 정연주 전 KBS사장, 신태섭 전 KBS이사, 노종면 등 YTN해직기자 등,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숨기고자 했던 2천여쪽의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 경찰수뇌부가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시인한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용산참사 공방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법원은 또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시국선언 교사 등을 무더기 해고한 정부를 당황케 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처럼 봇물 터진 사법부의 'MB 일방주의 제동'에 대한 보수권력의 반격 빌미가 되었을 뿐, 사법부에 대한 권력층의 불만은 오래전부터 부글부글대던 상태였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줄줄이 급제동이 걸릴 줄은 권력층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수권력의 가열찬 사법부 난타가 앞으로 나올 일련의 굵직굵진한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우선, 그런 대표적 예가 20일 오전 판결이 나올 MBC <PD수첩> 재판이다. 법원이 <PD수첩>의 손을 들어주면 지난 1년여간 <PD수첩>을 맹공해온 정부에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촛불시위'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를 더 긴장케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소송 재판' 판결이다. 정부는 초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4대강 국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말 처음 열린 낙동강 재판에서 판사가 "물이 고이면 수질이 나빠지는 건 상식 아니냐"는 질문을 정부측 변호인에게 던질 정도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
4곳에서 진행중인 국민소송의 첫 판결은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서울 행정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현재 재판진행 속도를 보면 오는 3월말이나 4월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국민소송단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국민소송단 바람대로 공사 중단 판결이 나오면, 내년 중반까지 4대강 사업을 완료하겠다며 맹렬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MB정부에겐 결정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 세종시 수정에 반발하는 세종시 원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땅을 되돌려 달라며 추진중인 환매청구소송 등,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대형 재판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말 그대로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것.
정부여당은 이에 크게 당황해 하며 제도개선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사법부를 제동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어서, 향후 MB정권과 사법부간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아침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1차회의에 참석,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 색깔공세를 편 뒤,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단독 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 된 법관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단독판사도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우리법연구회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같은 날, 라이트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에 낸 '어쩌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광고를 통해 용산참사 기록 2천여쪽 공개,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 등을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운동권출신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 때문으로 규정한 뒤, "좌경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헌정질서를 짓밟는 법관들의 퇴출"을 요구했다. 이들 역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 대법원장 퇴진공세를 경고했다.
전날인 19일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30여명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이동연 판사의 집앞에서 이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자유민주수호연합 등은 이 판사가 근무하는 남부지법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벌써 며칠째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사법부를 맹공하는 등, 마치 보수권력 전체가 '사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양상이다.
이들의 반발은 최근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로 폭발한 것이나, 사실은 몇달째 쌓여온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달간 법원은 정권을 아연실색케 하는 판결을 쏟아냈다.
우선 정연주 전 KBS사장, 신태섭 전 KBS이사, 노종면 등 YTN해직기자 등,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그렇게 숨기고자 했던 2천여쪽의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공개, 경찰수뇌부가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시인한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용산참사 공방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다.
법원은 또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시국선언 교사 등을 무더기 해고한 정부를 당황케 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처럼 봇물 터진 사법부의 'MB 일방주의 제동'에 대한 보수권력의 반격 빌미가 되었을 뿐, 사법부에 대한 권력층의 불만은 오래전부터 부글부글대던 상태였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줄줄이 급제동이 걸릴 줄은 권력층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보수권력의 가열찬 사법부 난타가 앞으로 나올 일련의 굵직굵진한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우선, 그런 대표적 예가 20일 오전 판결이 나올 MBC <PD수첩> 재판이다. 법원이 <PD수첩>의 손을 들어주면 지난 1년여간 <PD수첩>을 맹공해온 정부에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촛불시위'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를 더 긴장케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소송 재판' 판결이다. 정부는 초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4대강 국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난주 말 처음 열린 낙동강 재판에서 판사가 "물이 고이면 수질이 나빠지는 건 상식 아니냐"는 질문을 정부측 변호인에게 던질 정도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
4곳에서 진행중인 국민소송의 첫 판결은 지난해 말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서울 행정법원에서 나올 전망이다. 현재 재판진행 속도를 보면 오는 3월말이나 4월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국민소송단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여기서 국민소송단 바람대로 공사 중단 판결이 나오면, 내년 중반까지 4대강 사업을 완료하겠다며 맹렬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MB정부에겐 결정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 세종시 수정에 반발하는 세종시 원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땅을 되돌려 달라며 추진중인 환매청구소송 등,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대형 재판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말 그대로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것.
정부여당은 이에 크게 당황해 하며 제도개선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사법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사법부를 제동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어서, 향후 MB정권과 사법부간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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