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원 개혁해야" vs 민주 "검찰 개혁해야"
'강기갑 무죄 판결'후 여야 공방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에 반발한 한나라당이 법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이를 맞받아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발단은 15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안 원내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법원개혁 방식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안 원내대표 발언을 거론한 뒤, "민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특히 브레이크 뿐만 아니라 핸들조차 없이 질주하는 오만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18대 국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한다"며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2월 국회에서 국회를 개혁하고 그 권위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거듭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발단은 15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일부 법관들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라는 그런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제 개혁으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필요성은 그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법원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안 원내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 법원개혁 방식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안 원내대표 발언을 거론한 뒤, "민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특히 브레이크 뿐만 아니라 핸들조차 없이 질주하는 오만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18대 국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한다"며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안상수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2월 국회에서 국회를 개혁하고 그 권위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거듭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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