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혁신도시, 주변공단 땅값과 같게 공급"
박재완 "세종시 땅값보다는 비쌀 것"
청와대가 '세종시 특혜'에 반발하는 혁신도시들에 대해 세제 특혜는 세종시와 동일하게 주되, 세종시와 같은 땅값 특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혁신도시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와 동일한 파격적 땅값 특혜를 요구하는 타 지방에 대해 "우리가 이번에 세종시의 땅값은 인근 산업단지의 땅값에 맞춰 가지고 책정을 했다"며 "그러니까 혁신도시도 인근산업단지에 있는 땅값과 맞춰서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혁신도시하고 세종시의 분양 땅값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시죠'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인근에 있는 혁신도시,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구에도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쪽은 대도시이기 때문에"라며 인근 도시와 비슷한 땅값으로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땅값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종시보다는, 세종시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보다는 비싸다. 그래서 그 인근단지와 맞춰서 책정을 하게 되겠고"라며 "세제지원은 동일하게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에서 대기업에 원형지를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혁신도시도 이런 개발방식을 함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하면 혁신도시도 인근산업단지와 땅값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본다"며 타 지역에서도 기업들에게 원형지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형지 개발을 민간기업에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박 수석 발언은 앞서 11일 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주는 혜택은 다른 혁신도시에도 모두 다 줄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도 맥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지방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와 동일한 파격적 땅값 특혜를 요구하는 타 지방에 대해 "우리가 이번에 세종시의 땅값은 인근 산업단지의 땅값에 맞춰 가지고 책정을 했다"며 "그러니까 혁신도시도 인근산업단지에 있는 땅값과 맞춰서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에 '혁신도시하고 세종시의 분양 땅값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시죠'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인근에 있는 혁신도시, 예를 들면 부산이나 대구에도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쪽은 대도시이기 때문에"라며 인근 도시와 비슷한 땅값으로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땅값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종시보다는, 세종시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보다는 비싸다. 그래서 그 인근단지와 맞춰서 책정을 하게 되겠고"라며 "세제지원은 동일하게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에서 대기업에 원형지를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혁신도시도 이런 개발방식을 함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하면 혁신도시도 인근산업단지와 땅값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본다"며 타 지역에서도 기업들에게 원형지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형지 개발을 민간기업에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박 수석 발언은 앞서 11일 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주는 혜택은 다른 혁신도시에도 모두 다 줄 생각"이라고 밝힌 것과도 맥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지방의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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