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MB, 실천불가능한 얘기하고 있어"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방도시 심각", "재정, 수십조 파탄 우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작심하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 의원은 전날 대구 <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둔다면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복합의료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불교방송, SBS와의 연쇄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블랙홀' 현상과 수십조원의 재정 파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수정안이라는 것은 비수도권에다가 신도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행정 비효율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는 신도시 만드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혁신도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종시에 행정부처는 안 가면서 혁신도시에는 공기업들한테 가라고 그러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며 "또 세종시에 많은 기업이 오도록 하려면 세제 혜택 말고도 땅값을 대폭 할인해 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다른 혁신도시들은 훨씬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지방의 '세종시 블랙홀'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까지 알선하고 있는 판이잖냐. 다른 지방도시는 그런 게 없고"라고 반문한 뒤, "다른 지방도시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세종시까지 비수도권에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센티브 강하게 줘버리면 다른 지방도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종 세종시 특혜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땅값을 엄청 싸게 하겠다는 거잖나? 땅값 싸게 하려면 조성 원가의 1/5, 1/6 이렇게 하려면, 그 차액은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잖나"라며 세종시 부지를 조성해온 토지주택공사의 부실화를 우려한 뒤,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도 (세종시처럼) 그대로 다 혜택 주다가는, 땅값을 싸게 해주다 보면, 그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몇십조가 들어가지 않겠냐"며 수십조원의 재정부실을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하고 세종시 문제 때문에 다른 중요한 정책, 특히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정책들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것 때문에 동력이 떨어져서 국가경쟁력 제고하는 데 굉장한 장애 역할을 할 거"라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번에 세종시 수정하겠다고 문제를 던졌을 때 뭘 준비하고 던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던져서, 몇 달을 이 고생을 하고 있잖나"라며 "이번에는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쟁은 좀 덜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완벽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세종시법을 바꿔 현재 기업·대학에 금지하고 있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원형지 개발문제도 법을 바꾸려면 이 지역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정운찬 총리에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는 사업은 세종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그것은 실천 불가능한 얘기"라며 "기업이라는 것이 다른 곳과 얘기하다가도 얼마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것은 아마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전날 대구 <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대로 둔다면 경제자유구역과 첨단복합의료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수밖에 없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에는 불교방송, SBS와의 연쇄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블랙홀' 현상과 수십조원의 재정 파탄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수정안이라는 것은 비수도권에다가 신도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행정 비효율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랬는데, 비수도권에 수요도 없는 신도시 만드는 것은 더 큰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혁신도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종시에 행정부처는 안 가면서 혁신도시에는 공기업들한테 가라고 그러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며 "또 세종시에 많은 기업이 오도록 하려면 세제 혜택 말고도 땅값을 대폭 할인해 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다른 혁신도시들은 훨씬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이 혁신도시에 갈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지방의 '세종시 블랙홀'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까지 알선하고 있는 판이잖냐. 다른 지방도시는 그런 게 없고"라고 반문한 뒤, "다른 지방도시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애를 먹는데, 세종시까지 비수도권에 만들어서 여기다가 인센티브 강하게 줘버리면 다른 지방도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종 세종시 특혜가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땅값을 엄청 싸게 하겠다는 거잖나? 땅값 싸게 하려면 조성 원가의 1/5, 1/6 이렇게 하려면, 그 차액은 공기업이 부담해야 하잖나"라며 세종시 부지를 조성해온 토지주택공사의 부실화를 우려한 뒤,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도 (세종시처럼) 그대로 다 혜택 주다가는, 땅값을 싸게 해주다 보면, 그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몇십조가 들어가지 않겠냐"며 수십조원의 재정부실을 우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4대강하고 세종시 문제 때문에 다른 중요한 정책, 특히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정책들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것 때문에 동력이 떨어져서 국가경쟁력 제고하는 데 굉장한 장애 역할을 할 거"라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번에 세종시 수정하겠다고 문제를 던졌을 때 뭘 준비하고 던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던져서, 몇 달을 이 고생을 하고 있잖나"라며 "이번에는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쟁은 좀 덜 나올 수 있게 정부가 완벽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세종시법을 바꿔 현재 기업·대학에 금지하고 있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원형지 개발문제도 법을 바꾸려면 이 지역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정운찬 총리에게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는 사업은 세종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그것은 실천 불가능한 얘기"라며 "기업이라는 것이 다른 곳과 얘기하다가도 얼마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것은 아마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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