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산강행 처리, 굉장히 나쁜 선례"
"연말까지 4대강 60% 끝내라? 기업들에 빚내서 하라는 건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회의장까지 옮겨가며 예산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10년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난번 예산안 표결만큼 갈등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막판에 찬성을 했지만 아직도 께름칙하다"며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산안 처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용면에서도 4대강 예산은 정부여당이 양보를 해도 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있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예산 때문에 찬성을 했지만 절차면에서도 별도 장소에서 그렇게 한 것이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도 설사 합법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중에 예결위 할 때마다 이상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속 법안도 직권상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기는 것이고 아주 나쁜 선례"라고 거듭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4대강 예산에 대해 "이것은 여러가지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 기술 문제 이런 것을 더 챙겼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도 이것은 예산안과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철저한 사업 감시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연말까지 4대강 공정 60%까지 채우겠다는 공언에 대해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재원면에서는 원래 계획이 금년에는 100억정도의 4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에게 빚 내서 하라는 건지... 언론에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저지 국민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고심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10년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지난번 예산안 표결만큼 갈등을 불러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막판에 찬성을 했지만 아직도 께름칙하다"며 "그렇게 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산안 처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용면에서도 4대강 예산은 정부여당이 양보를 해도 되지 않았냐는 생각도 있다"며 "(개인적으로) 다른 예산 때문에 찬성을 했지만 절차면에서도 별도 장소에서 그렇게 한 것이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도 설사 합법적인것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중에 예결위 할 때마다 이상한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부속 법안도 직권상정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기는 것이고 아주 나쁜 선례"라고 거듭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4대강 예산에 대해 "이것은 여러가지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 기술 문제 이런 것을 더 챙겼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도 이것은 예산안과 관계없이 해야 한다"고 철저한 사업 감시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연말까지 4대강 공정 60%까지 채우겠다는 공언에 대해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재원면에서는 원래 계획이 금년에는 100억정도의 4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며 "기업들에게 빚 내서 하라는 건지... 언론에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저지 국민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고심은 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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