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민의 배반한 그 '알량한 다수결'"
"4대강, 법원과 국민이 심판할 것"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여당의 4대강 예산 강행처리에 대해 "민의(民意)를 배반한 그 ‘알량한 다수결’은 법원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상돈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의석에서 밀리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 할 만큼 했다고 본다. 타협하지 않고 다수결의 위력에 패배한 것이 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막판에 여야가 4대강 예산을 타협할 것 같은 보도가 있었다. 보의 숫자를 줄이고 준설을 낮게 하는 방안으로 타협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것은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자는 김형오 의장의 말이나 비슷한 수준의 발상"이라고 여야 일각의 절충론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그렇게 타협을 한다면 4대강 국민소송이 설자리가 조금은 취약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실제로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4대강 저지 소송이 어렵게 되지 않겠냐'고 걱정해 주는 분도 있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다'고 답했다"며 자신의 판단이 맞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돈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의석에서 밀리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 할 만큼 했다고 본다. 타협하지 않고 다수결의 위력에 패배한 것이 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막판에 여야가 4대강 예산을 타협할 것 같은 보도가 있었다. 보의 숫자를 줄이고 준설을 낮게 하는 방안으로 타협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것은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자는 김형오 의장의 말이나 비슷한 수준의 발상"이라고 여야 일각의 절충론을 힐난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그렇게 타협을 한다면 4대강 국민소송이 설자리가 조금은 취약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실제로 '여야가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4대강 저지 소송이 어렵게 되지 않겠냐'고 걱정해 주는 분도 있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다'고 답했다"며 자신의 판단이 맞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