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종편 선정, 지방선거 전엔 불가능"
박영선 "종편권을 미끼로 지방선거에 악용하려 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종합편성채널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에 종편 선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아직 법제처에 머물러 있는 시행령이 준비되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도 "내년초 사업자 공고를 한다 할지라도 (종편 신청) 구비서류에 전년도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009년도 재무상황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주총후 결산보고서가 완료된 후에나 재무상황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선정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보수 언론이 종편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종편권을 미끼로 지방선거에 악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종편권을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이처럼 종편 선정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늦추면서 야당 등은 정부가 종편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 강행처리후 종편 진출 작업에 박차를 가해온 보수신문들 사이에서도 종편 선정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여권의 지방선거 패배시 불확실성 증폭 등을 이유로 반발이 적잖을 전망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전문가들은 방송시장 동반붕괴를 막기 위해선 신규 종편 채널을 2개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조중동을 비롯해 대다수 보수신문들은 종편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정부를 고민케 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에 종편 선정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한데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아직 법제처에 머물러 있는 시행령이 준비되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은 그러면서도 "내년초 사업자 공고를 한다 할지라도 (종편 신청) 구비서류에 전년도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009년도 재무상황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주총후 결산보고서가 완료된 후에나 재무상황 등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선정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보수 언론이 종편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종편권을 미끼로 지방선거에 악용하려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것은 정정당당하지 않다. 종편권을 내년 지방선거에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이처럼 종편 선정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늦추면서 야당 등은 정부가 종편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 강행처리후 종편 진출 작업에 박차를 가해온 보수신문들 사이에서도 종편 선정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여권의 지방선거 패배시 불확실성 증폭 등을 이유로 반발이 적잖을 전망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전문가들은 방송시장 동반붕괴를 막기 위해선 신규 종편 채널을 2개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조중동을 비롯해 대다수 보수신문들은 종편 진출을 희망하고 있어 정부를 고민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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