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지 않았나"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하는 4대강 사업과 싸우고 있을뿐"
4대강 사업 국민소송을 진행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1일 재판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비유하며 '다윗의 승리'를 확신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소송에서의 승리를 지금도 자신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종국적으로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했던 거지만 이번에 정부 측에서 위촉한 변호사인단 규모로 볼 때도 그렇지 않냐. 우리 쪽에서 참여하시고 있는 변호사들은 다들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거대로펌 율촌 변호사 등을 고용한 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기지 않았나? 나는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소송 전망과 관련해선 "이 정도 복잡한 행정소송은 1심이 1년 아니라 2년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2년 소송 갈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 장관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공사가 끝날 판국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 3,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거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4대강 사업의 이러한 법적절차 외에도 예산 문제랄까, 또 내년에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민심, 이런 소송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극보수진영의 비난에도 국민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나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당시 여당과 정부가 사학법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하는 데 대해서 많은 반대하는 글을 많이 써왔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또한 나는 과학과 경제성 원칙을 벗어난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많이 썼다. 지금도 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또 과학과 경제성을 무시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뿐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소송에서의 승리를 지금도 자신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종국적으로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했던 거지만 이번에 정부 측에서 위촉한 변호사인단 규모로 볼 때도 그렇지 않냐. 우리 쪽에서 참여하시고 있는 변호사들은 다들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거대로펌 율촌 변호사 등을 고용한 점을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기지 않았나? 나는 진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소송 전망과 관련해선 "이 정도 복잡한 행정소송은 1심이 1년 아니라 2년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2년 소송 갈 것 같으면 국토해양부 장관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공사가 끝날 판국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한 3,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거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4대강 사업의 이러한 법적절차 외에도 예산 문제랄까, 또 내년에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민심, 이런 소송외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극보수진영의 비난에도 국민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나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당시 여당과 정부가 사학법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하는 데 대해서 많은 반대하는 글을 많이 써왔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또한 나는 과학과 경제성 원칙을 벗어난 환경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많이 썼다. 지금도 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또 과학과 경제성을 무시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뿐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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