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효과, 2004년엔 +178조, 2009년엔 -100조"
이상민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정부통계가 바뀌다니..."
정부가 행정복합도시 논의가 시작된 2004년에는 부처이전 효과가 17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100조원의 손실이 난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러기에 정부에게 "영혼없는 동물"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내려가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리도 이날 자유선진당과 충청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원안대로 하면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20년 뒤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5일 5년 전에 정부가 작성했던 다른 자료를 찾아내 공개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행복도시 논의가 본격화하자, 당시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전신)가 작성했던 보고서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펴낸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용관련 보고서에는 정부부처 이전시 지역내 총생산이 매년 9조4천억씩, 20년간 178조6천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앙행정기관 이전효과로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가량 줄어들면서 매년 1조3천억원의 교통혼잡 비용과 1천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들고, 수도권 땅값과 집값도 각각 1.5%, 1% 낮아지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민 의장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통계는 고무줄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며 "혹세무민하지마라. 포장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근거도 없이 되지도 않는 억지들을 끌어모아 짜깁기하여 과대포장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라며 "손실비용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용손실의 계량적 근거도 없고,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경제 발전 효과는 제외한 채, 부처효율 그리고 통일 뒤 비용까지 더해서 과다포장하였다"며 거듭 정부의 뻥튀기를 힐난했다.
민주당도 5년 전의 같은 보고서를 찾아내 정부를 질타했다.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4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펴낸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용관련 보고서에는 지역내총생산이 매년 9조4천억씩 178조6천억으로 국가경제에 이익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100조 손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고스란히 믿을까"라며 "지난 100만 실업대란이 황당한 개그였다는 사실이 그렇듯이, 여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줄곧 즐겨 쓰는 것이 바로 허위통계요 통계조작인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4일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9부2처2청이 내려가면 매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앞으로 20년 동안 100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총리도 이날 자유선진당과 충청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원안대로 하면 연간 3조∼5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20년 뒤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민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5일 5년 전에 정부가 작성했던 다른 자료를 찾아내 공개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행복도시 논의가 본격화하자, 당시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전신)가 작성했던 보고서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펴낸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용관련 보고서에는 정부부처 이전시 지역내 총생산이 매년 9조4천억씩, 20년간 178조6천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앙행정기관 이전효과로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 가량 줄어들면서 매년 1조3천억원의 교통혼잡 비용과 1천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들고, 수도권 땅값과 집값도 각각 1.5%, 1% 낮아지면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민 의장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통계는 고무줄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며 "혹세무민하지마라. 포장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근거도 없이 되지도 않는 억지들을 끌어모아 짜깁기하여 과대포장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또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라며 "손실비용이 많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용손실의 계량적 근거도 없고,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경제 발전 효과는 제외한 채, 부처효율 그리고 통일 뒤 비용까지 더해서 과다포장하였다"며 거듭 정부의 뻥튀기를 힐난했다.
민주당도 5년 전의 같은 보고서를 찾아내 정부를 질타했다.
이규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4년 당시 재정경제부가 펴낸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용관련 보고서에는 지역내총생산이 매년 9조4천억씩 178조6천억으로 국가경제에 이익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추진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100조 손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고스란히 믿을까"라며 "지난 100만 실업대란이 황당한 개그였다는 사실이 그렇듯이, 여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줄곧 즐겨 쓰는 것이 바로 허위통계요 통계조작인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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