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국민에 명령하는 '준법'만 있어"
검찰 "죽은 권력엔 가혹하고 산 권력엔 비실비실"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14일 "법치주의가 준법이 국민에게 명령하는 준법만 있지 집권자 스스로 준법하는 근대적 의미의 올바른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등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원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무리수라고 할까, 절차적 정의마저도 짓밟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해서도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권력이 뭔가 편향된 면을 보이고 있고, 속보이는 처사도 가끔 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면 흔히 말하는 대로 산 권력에 대해서는 눈 감거나 비실비실하고, 지나간 권력,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거나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면 그런 권력 행사가 집권자에 이로운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이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선 정치권력이 좀 더 이성을 회복하고 자기억제를 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한 전 원장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무리수라고 할까, 절차적 정의마저도 짓밟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해서도 "이 정부 들어서서 국가 권력이 뭔가 편향된 면을 보이고 있고, 속보이는 처사도 가끔 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면 흔히 말하는 대로 산 권력에 대해서는 눈 감거나 비실비실하고, 지나간 권력,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거나 일방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면 그런 권력 행사가 집권자에 이로운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우리 역사가 증명하듯이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선 정치권력이 좀 더 이성을 회복하고 자기억제를 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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