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부처들이 원안대로 세종시로 옮겨갈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효율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특히 이 손실액에 통일시 정부부처의 재이전 비용까지 포함시켜 '뻥튀기' 논란을 자초했다.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5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후 송석구 민간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고를 통해 협의와 광의의 행정 비율만 합할 경우에도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 비효율의 유형을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정책의 적기대응이 어렵거나,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생기는 정책품질저하 등의 광의의 행정비효율 ▲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 등 세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공무원의 출장과 민원인의 방문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이들의 교통비용과 시간비용을 합쳐 연간 1천200억∼1천300억원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머지는 부처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통일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손실액은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기획단에서 분석하여 보고한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한 논의과정'에 따르면, 과거 대안마련 과정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지만 모든 대안이 행정기관 이전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고, 중앙부처 분산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는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었다. 또한 비효율 극복 대안으로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됐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학회 등의 주장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과밀 해소 비용은 간과되었다"며 "특히 통일후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행복도시 특별법 제정 시 이미 행정비효율 문제는 예견되었으며 보다 차원이 높은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이미 국가적으로 내려진 상황"이라며 "이제 그 판단을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신뢰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는 중앙부처 분산시 국정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주에 독일의 베를린, 본 현지를 방문키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오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들 셈법이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자의 수준이구만. 너희들 식으로 계산하면 4대강은 도데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 4대강 삽질에 18조원 + 차기 정권 복구 비용 36조원 = 54조원짜리 물놀이가 된다. 여하간 2MB 정권은 후안무치 뻥까기 달인들의 놀이터다, ㅉㅉㅉ
지금 독일출장가서 어쩌자는거야? 한심해 정말, 대안도 없이 가카 한마디에 여덟번이나 헤매더니 베를린 구경갈려구? 독일살다온 사람으로써 기가막혀, 본은 분단땜에 생긴 서독의 임시수도였을뿐이야 우리랑 개념부터 다른데 비싼 항공료 내고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뭘 보고 올려구? 서독의 상업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를 제치고 왜 본을 수도로 정했는지 물어봐 바보들아..
가소롭다 니들이 통일을 얘기하니 그런데 그거아니 니들이 사대강 살린다고 설래발치며 22조만든다 속이지만 그보다 훨많은 22조라는걸안다 씨바라 그걸 바로잡으려면 백조이상 쳐드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하면서 또사기치니? 그런넘에게 확실치도 않은 5만불(4,5천만원) 으로 바른사람 죽여지니? 암튼 다양하게 사길쳐요
하다하다 이제 억지 춘향이식 손해계산법이 다 나오는구나! 만약 너그들말대로 통일이 된다면 행정도시는 통일조국의 남단을 아우르는 행정도시로서, 기능을 살짝 바꿔주면 된다. 하긴 2MB에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랴만은 이런 억지춘향이식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조롱만 당할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