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4대강 예산 2조5천억 삭감하고 사업기간 늘려라"
"수공에 떠맡긴 4대강 사업도 철회해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소속 예결위 위원 및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14일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삭감 및 사업 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선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자금 형식의 편법으로 지원한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삭감에 동의하고, 수공이 담당한 3.2조원의 4대강사업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 사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며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비 3.5조원 중 2.5조원 정도의 삭감을 포함, 정부의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예산 증액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내후년 상반기에 4대강 사업을 끝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도 적법절차를 밟아 시행하고 아울러 대규모 적자재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 3대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이 오는15일 아침까지 답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우선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그 자체가 불법·탈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출자금 형식의 편법으로 지원한 이자지원비 ‘800억원’ 전액삭감에 동의하고, 수공이 담당한 3.2조원의 4대강사업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4대강 사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 수준으로도 충분하다"며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비 3.5조원 중 2.5조원 정도의 삭감을 포함, 정부의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예산 증액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내후년 상반기에 4대강 사업을 끝내는 것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도 적법절차를 밟아 시행하고 아울러 대규모 적자재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연도를 5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들 3대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이 오는15일 아침까지 답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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