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주장하며 "히포크라테스 정신만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한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코리아 미래재단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 참석,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만 갖고서는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에 갈 수 없다"며 "결국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해 영리 의료·교육 법인을 육성해야 한다"며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 사업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듭 돈벌이론을 주장한 뒤, "돈을 못 벌게 하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현재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영리 의료법인 허용에 반대하는 데 맞서 연일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최 장관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최 장관 발언은 야당이나 의학계를 분노케 하는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
외과의 출신인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에서 "최경환 장관은 폄하했지만 의료인들의 피속에 흐르고 있는 장인정신, 세계적인 의사가 되겠다는 승부욕 하나로 다져왔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며 양심껏 의술을 베풀고 있는 이 나라 의사들을 폄하한 데 대해 최 장관이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영리의료법인에 찬성하는 최 장관과 윤증현 재정부장관을 싸잡아 "경제수장인 윤증현 장관과 최경환 장관에게 고언을 드리고 싶다"며 "만일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는 커녕, 서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이 턱없이 높아질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최근 오바마 정권도 한국식 의료제도를 도입했음을 지적한 뒤, "선진 대한민국은 건강한 서민과 중산층이 튼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8대2의 사회로는 안된다. 국민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이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도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의료 민영화는 식코의 디스토피아 세계로의 초대장임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GNP4만불의 시대를 외치는가? 미국처럼 GNP4만불에 가까운 사회도 거의 5천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의료사각지대에서 자신의 병을 기도와 주술,민간요법에 의지해 치료하는 신중세시대의 삶들을 살고있다. 이꼴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세상에 대한 저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대한민국을 일개 중소기업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모 대통령이란 인간과 그 궤를 같이하는 인간들이기에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저런 인간들이 앞으로 10년을 더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이 나라에서 공공성이란 단어는 아마도 그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지 않을까?
아무리 양아치 정권이라지만.. 해도해도 이건 너무한다.. 미국식 의료체계가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는 미국이 말해주고 있다.. 사대강 수십조의 눈먼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지막 생존권인 의료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이놈의 양아치 정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
아랫것들이 뭔 힘이 있나? 이명박이 까라고 하면 까야지...이제 서민들은 돈없으면 병원가기도 힘든 세상을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이명박...이러면서 서민, 민생을 운운하며 사기치는 인간..사기치고 거짓말 하는 게 전혀 부자연스럽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인간..이렇게 생겨먹기도 쉽지 않을 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