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폐지를 주장하면서 지난 몇달간 교육계를 벌집 쑤신듯 시끄럽게 했던 외고 논란이 결국 '원위치'로 결론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오전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외고안은 당초 외고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던 방침에서 크게 후퇴, 거의 기존 외고들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준 것이다.
교과부가 지난달 공청회때 내놓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1안, 외고 유형을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 가운데 1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이뿐 아니라, 1안에서 강화하려던 외고의 존속 요건을 외고들의 요구대로 대폭 완화했다. 당초 1안에서는 외고로 존속하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6학급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이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완화했다. 현재 학급수가 서울의 경우 대원ㆍ대일ㆍ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존 외고들에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내용인 셈.
또한 정두언 의원이 주장했던 외고의 독점적 학생선발권 폐지도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두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병만 교육부장관과 정면 격돌했던 외고 폐지 논란은 안병만 장관의 일방적 압승으로 결론난 모양새다. 결국 이처럼 유야무야 없던 일로 결론날 일을 갖고 왜 정부여당이 그렇게 소모적인 야단굿을 했는지,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교육주체들은 한숨만 쉴 따름이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개혁안은 매우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이해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때고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보이면, 당초의 개혁안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오전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고 관련 교과당정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실시간 번역기술이 나오고 있는상태에서 외고의 존재자체가 수년내에 와해될것을 알아차렸던거지 시대흐름에 정치권과 교육부가 흐름을 못맞추는거구 으그 엉터리정부 무슨 대화도 이제 번역되어서 해외관광도 갈수있게 일본에서 만들고있더만 그런흐름에 맞는 단말기나 교육부에서 말뭉치엔진을 개발지원해야지 왜 엉터리 외고는 남겨두냐고 번역물수준도 형편없는 대한민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