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 원안 강행처리, '예산전쟁' 개시
이병석 "이의 있냐"→야당 "있다"→이 "이의 없으니 가결"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야당의 '논의 계속' 요구를 묵살한 채, 4대강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을 원안 그대로 올린 후 가결을 선포했다.
3조5천억원중 2조5천억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3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없이 강행처리 했기에 무효"라며 이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을 이를 일축한 뒤 곧바로 국토위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나"라고 의견을 물었고, 이에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이 "이의 있다"고 여기저기서 소리쳤지만 "이의가 없으니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써 국토부의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을 비롯해 내년도 국토부 총예산 29조473억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로 넘어가게 됐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며 "이병석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대해 '이의 있다'는 야당 상임위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표결절차도 생략한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 듯’ 자신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하였다"고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그는 "이는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오늘 부당하게 날치기 처리된 국토해양위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상임위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어 전운이 본격적으로 짙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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