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MB정부야말로 아마추어"
"정운찬, 공무원들에 포위돼", "야권 거물급들, 기초선거 출마하라"
김창호 "MB정부는 아마추어 정부"
김창호 전 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에 대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인적통치를 하는구나, 예를 들어 공무원을 개혁하는 것도 특정 몇 사람을 잘라내고 겁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전봇대 한 두개 뽑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여기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법치주의자이고 체계중심적 사고를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구체적 사례로 "참여 정부 시절엔 위원회가 많았다. 위원회는 다양한 부처 의견이 접점을 형성하고 조율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간적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것을 다 없애버렸다"며 "그러다보니까 외교부 의제에 휘둘려 소고기를 쉽게 수입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부처 의견이 쉽게 반영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이것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마추어적인 정부, 아마추어적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MB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 등 한나라당 집권세력이 그동안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비난했던 데 대한 반격인 셈.
그는 더 나아가 "이것은 기업 CEO가 갖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며 "지금 그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결여됨으로써 사물의 판단에서 굉장히 즉흥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며칠 전 이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토론이 없다. 토론과 논쟁을 회피한다고 할까"라며 "그 TV토론회를 나도 봤지만 보를 설치하면 오히려 물이 깨끗해진다든가 또 물을 감시하는 로봇물고기 얘기를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인격홍보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주로 홍보를 쇼나 이벤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인물 중심의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공무원들의 즉흥주의에 포위돼 있어"
김 전 처장은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도 "정운찬 총리 선택이나 결정 지켜보면서 진보나 보수 잣대를 들이대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간한다"며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 총리직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철학이 뭐고 그것을 이러이러한 조건속에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총리직을 맡은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내가 정총리에 대해 정말 애정깊은 충고를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정운찬 총리는 공무원들의 즉흥주의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며 "총리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을 관철할 수있는 인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렇지 않고 지금 완전히 공무원들에게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운운이 연대의 최대 암초"
김 전 처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를 모색중인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연대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며 "기득권이란 게 뭐냐. 진보세력들이 지난 10년간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기에 빠진 그 책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진보개혁의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 맡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아래로부터 연대를 위해 아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위해선 대선후보를 지낸 분들도 이제는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진보정치 역량을 강화하는 새로운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야권 유력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때 구청장 등 기초선거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에 어떤 분들 보면 서울시장(후보), 자칫하면 경기지사(후보), 또 뭐 대선후보,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는데 나는 이것이야말로 지금 연대를 만드는 데 가장 어려운 암초라고 생각한다"며 "기초에서부터 다시 우리 사회를 생활과 정치가 결합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거물급 인사들이 광역 대신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솔선수범을 보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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