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 보 예산 모두 삭감할 것"
"운하사업으로 위장된 것은 삭감하고 인정할 수 없어"
민주당이 3일 4대강 사업 예산 중 핵심사업인 보 설치와 과도준설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 위장된 것"이라며 "과도한 준설이나 보 설치 등 운하 위장사업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3조2천억원 상당의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여기에 이자로 계산된 800억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 예산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4대강사업의 핵심인 16개 보 중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된 금남보를 제외한 수공이 맡은 15개 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가 하기로 한 하도준설 5.7억㎥ 중 1억㎥만 검토하고,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필요사업이라도 MB정권 임기 내에 하겠다는 졸속사업은 반대한다. 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옳다"며 "2012년까지 졸속완공에 반대하며 대규모 재정적자 하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5~6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 위장된 것"이라며 "과도한 준설이나 보 설치 등 운하 위장사업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3조2천억원 상당의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여기에 이자로 계산된 800억도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 예산 8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4대강사업의 핵심인 16개 보 중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된 금남보를 제외한 수공이 맡은 15개 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부가 하기로 한 하도준설 5.7억㎥ 중 1억㎥만 검토하고,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필요사업이라도 MB정권 임기 내에 하겠다는 졸속사업은 반대한다. 시간을 갖고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하는 것이 옳다"며 "2012년까지 졸속완공에 반대하며 대규모 재정적자 하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5~6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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