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임기 끝날 때까지 아프간 파병 추진 파문
파병기간 '2년반'으로 못박기로, 파병연장 국회동의 피하려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기간을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6개월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장수만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간 파병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파병기간을 `2년6개월'로 하는 동의안을 마련하기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상 정부가 해외파병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고 필요할 경우 해마다 1년단위로 연장해왔던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으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번거롭게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오는 2011년 7월부터 아프간에서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마당이 우리나라가 이처럼 파병기간을 2012년말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제2의 베트남전으로 불리는 아프간전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의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한 지방재건팀(PRT)의 경호 경비에 주력할 파병부대의 규모를 340∼350명으로 하고, UH-40 헬기 4대, 열상감시장비(TOD), 공중에서 탄환이 폭발하는 K-11 차기복합소총 등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미군으로부터 장갑차고 빌려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은 이날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장수만 국방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간 파병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파병기간을 `2년6개월'로 하는 동의안을 마련하기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통상 정부가 해외파병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고 필요할 경우 해마다 1년단위로 연장해왔던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대목으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이 끝날 때까지 번거롭게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오는 2011년 7월부터 아프간에서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마당이 우리나라가 이처럼 파병기간을 2012년말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제2의 베트남전으로 불리는 아프간전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의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한 지방재건팀(PRT)의 경호 경비에 주력할 파병부대의 규모를 340∼350명으로 하고, UH-40 헬기 4대, 열상감시장비(TOD), 공중에서 탄환이 폭발하는 K-11 차기복합소총 등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미군으로부터 장갑차고 빌려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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