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사업, 다음정권에서 특검해야"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공무원 3년뒤 생각하라"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8일 "결국 4대강 사건은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인명진 목사가 했던 것과 동일한 경고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4대강 국민소송과 종전의 천성산터널 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과의 차이에 대해 "새만금이나 천성산 터널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그러나 4대강 사건에서 정부는 법과 절차를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소장을 작성한 모 변호사가 한 말이 있다.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불법이다. 헌법,국가 재정법, 하천법등 줄줄이 다 위반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불법인 사건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 참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과연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정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다음 정권에서,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4대강 문제등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어느 기관, 어느회사의 누가 그런 평가서를 만들었고 그런 평가서를 위해 정부가 얼마나 돈을 지불했나 하는 것도 밝혀질 것"이라며 "나는 결국 4대강 사건이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래서 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용역회사 직원들이 3년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3년 금방 지나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좌절시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많이들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좌충우돌식인 독주상태인 국정운영"이라며 "사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하게 지나가지 않나?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레임덕을 걱정하기보다는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국민소송 진행 비용과 관련, "이게 하나의 댐이나 하나의 터널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엄청나다. 서류도 엄청나게 읽을 게 많다"며 "변호사분들이 좋은 동기에 동참해주셔서 뭐 큰 수임료 기대하지 않고 원고측 대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께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최소한도의 기보적인 수임료를 드려야 하고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제출 ,실험, 증인 등등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공동위원회측에선 다음주부터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그런 비용을 국민여러분께서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낼 예정이다.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4대강 국민소송과 종전의 천성산터널 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과의 차이에 대해 "새만금이나 천성산 터널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그러나 4대강 사건에서 정부는 법과 절차를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소장을 작성한 모 변호사가 한 말이 있다.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불법이다. 헌법,국가 재정법, 하천법등 줄줄이 다 위반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불법인 사건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 참 알 수가 없는 일"이라며 "과연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정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다음 정권에서,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4대강 문제등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어느 기관, 어느회사의 누가 그런 평가서를 만들었고 그런 평가서를 위해 정부가 얼마나 돈을 지불했나 하는 것도 밝혀질 것"이라며 "나는 결국 4대강 사건이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래서 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용역회사 직원들이 3년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3년 금방 지나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좌절시 이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이 빠질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많이들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좌충우돌식인 독주상태인 국정운영"이라며 "사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하게 지나가지 않나?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레임덕을 걱정하기보다는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국민소송 진행 비용과 관련, "이게 하나의 댐이나 하나의 터널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엄청나다. 서류도 엄청나게 읽을 게 많다"며 "변호사분들이 좋은 동기에 동참해주셔서 뭐 큰 수임료 기대하지 않고 원고측 대리하고 있다.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께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최소한도의 기보적인 수임료를 드려야 하고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제출 ,실험, 증인 등등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공동위원회측에선 다음주부터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그런 비용을 국민여러분께서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낼 예정이다.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