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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상돈과 이석연은 '배신자' 아니다"

조국 "수구꼴통 소리 안들으려면 두 법률가 소리에 귀 기울여야"

극보수 진영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두사람이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와 이석연 법제처장이다. 일각에선 이들을 "제2의 진중권", "배신자"라 부르기까지 한다. 청와대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진보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보수진영은 덮어놓고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수파 법률가 두 사람의 대응이 눈에 띈다"며 '이상돈-이석연 현상'을 정면으로 다뤘다.

조국 교수는 우선 이상돈 교수에 대해 "그는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나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고, 용산참사는 법집행에서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미디어법은 ‘전경련 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은 '살아서 걸어다니는 미라' 같은 괴물을 남겼다고 맹공하였다"며 "또한 환경법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은 환경재앙을 초래할 사업으로 여러 법률을 위반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를 막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교수의 행보를 열거했다.

그는 이석연 법제처장에 대해선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다루어진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비판했으며, 박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소송은 법리적·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또한 헌법 전문가로서 수입 쇠고기 장관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의 취지는 국회가 다시 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법령이 아니라 대통령훈령으로 설치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 처장의 소신행보를 열거했다.

그는 이어 "사실 두 사람이 지적한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법원칙과 상식에 대한 문제"라며 "좌로부터건 우로부터건 정부와 체제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 시장논리에 따라 방송을 재편하는 것은 방송의 공영성을 제거할 것이기에 막아야 한다는 것, 어떠한 법제정·법집행이나 국책사업도 법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집권당이나 보수진영이 ‘수구꼴통’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G20 국가 수준의 보수가 되려면 이 두 법률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필자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보수의 가치, 존재이유와 역할을 긍정한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보수진영이 자신과 이명박 정권의 운명을 일체화하면서 정권의 딸랑이나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비근한 예로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평가, 대통령 측근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한나라당은 집권 전후로 180도 다른 잣대를 사용하였다"며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는 도덕성, 준법성, 안정성, 일관성 등이다. 진정한 보수라면 이러한 가치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보수진영은 침묵하거나 정권을 비호했다. 당파성에 눈멀고 정권이 줄 자리와 이익에 미혹되어 근본가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법원칙이고 뭐고 간에 아랑곳 않고 공기(工期) 단축을 위해 마구잡이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식의 국정운영의 끝은 뻔하다. 인권과 절차의 의미를 망각하는 보수, 품격과 절제를 잃은 보수, 시장의 이름 아래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하는 보수의 미래 역시 뻔하다"며 "이명박 정권과 보수진영은 이 두 법률가를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들이 강조하는 법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권력기반의 균열은 점점 더 속도를 내며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시민

    가짜보수 조중동과 딴나라당 때문에 피해보는 순진한 사람들이 한둘인가?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기자나부랭이들)이 아니라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1 0
    개차반세상

    보수를 가장한 수구꼴통들이 득세하는 나라.
    뭣도 모르고 조중동 논리에 빠져들어 찌질거리는 꼴통 국민들.
    꼬라지 좋다.지금이 21세기인지 19세기인지 분간이 안가네.

  • 4 0
    옴부즈만

    관리자님. 아래 상욕하는 자의 아이피를 차단해 주세요. 저질 댓글을 쓰는 자는 두번 다시 댓글을 쓸 수 없게끔 차단해야 합니다.

  • 7 0
    사기보수궤멸

    법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카께 법좀 지키라고 하는것이 무슨 배신이냐? 저들을 배신자라고 한다면 이명박은 뭐가 되냐? 말그대로 사기꾼이 되는거냐? 좌빨만 달고 사는 사기보수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칠것이다.

  • 9 1
    이석연은 나쁜놈이고

    이상돈 교수님은 보수지만 나름대로 존경할 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석연 저 놈은 아니다.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 논리를 만들어낸 희대의 헌법 파괴범이 저 사람 아니던가? 서울시장이던 이명박과 꿍짝하여 헛짓거리하고 그걸로 한자리 보장받은 자식...나는 저런 사람이 없어져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1
    제목이?

    이상해..., mb가 그렇게 말한 줄 알고 놀랬다....

  • 10 0
    서울시민

    어리석은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맹박이는 끝까지 사기칠 것아야! 그놈 머리는 좋지롱!

  • 6 0
    민초

    사기꾼은 말만하면 다 시기치기 위한것이여
    다음 사기치기 위해서 입발린 소리도 잘하는것이 사기꾼이여!

  • 32 0
    예언가

    도곡동 땅 실소유주 BBK사건 박연차 게이트 국세청 게이트
    뱅박이 사기사건 모든 진실이 밝혀지다 어느놈 작살나네.
    물은 바다로 흐르듯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 어느놈 밤잠 못자고
    악몽에 계속 시달리는구나...// 에이고 망한놈 나는뱅박이여!!!

  • 37 2
    허허실실

    한국에 수구와 진보가 어딨냐? 나라 팔아먹은 친일매국집단과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동족 학살한 반역자 이승만 세끼 똘마니들만 있지.

  • 3 34
    크하하

    한국에 수구와 진보가 어딨냐? 기쁨조 누리는 김일성과 그 비슷한 족속들만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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