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는 4.9% 인상되며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무려 40% 이상 크게 인상된다.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데 준조세 부담만 급증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5.08%에서 내년 1월부터 5.33%로 오르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천110원에서 4천469원으로, 지역이 3천10원에서 4천325원으로 각각 1천359원과 1천315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로 크게 높아진다.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는 2.05% 인상돼 진료비 역시 2.1%가량 오르게 된다. 진료 유형별로는 병원 수가 인상률이 1.4%, 의원 3.0%, 치과 2.9%, 조산원 6.0%, 약국과 한방 각 1.9% 등이다.

한편 건정심은 또 중증환자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9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내년 1월부터 5%로 낮추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으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