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과 세액이 지난해보다 정확히 반토막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6만명, 토지분이 6만명 등 도합 22만명이다. 이는 지난해(41만2천명)보다 49%나 격감한 수치로 주택은 14만8천명, 토지는 7만명이 각각 줄었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다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중 강남 14.1%, 송파 15.0%, 용인(수지) 18.7%, 성남(분당) 20.6% 등이 각각 줄었다. 이처럼 올해 들어 강남권 등의 집값이 리먼브러더스 사태후 급락을 딛고 지난해보다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은 공시가격 산정 시점을 지난 6월1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절반으로 줄면서 부과고지 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천280억원)보다 56%나 급감했다. 주택분은 2천416억원으로 71.4%나 줄었고, 토지분은 7천819억원으로 47.3% 줄었다. 주택분 세액이 특히 격감한 것은 세율이 1~3%에서 0.5~2%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거나 종부세액이 격감한 상류층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부가 감세를 주도했던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에게 크게 고마워할 성 싶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뜩이나 급속 악화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은 한층 골병이 들게 됐다.

이번에 줄어든 종부세 1조원이면 겨울방학을 맞아 점심식사 지원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는 결식학생 25만명에게 20년 가까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액수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