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1년 단축...명분은 저출산 해소
李대통령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과잉"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명분은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0~4세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프랑스가 어떻게, 독일이 어떻게,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과잉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빠른 속도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과거 썼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어디 국제모임에 나가면 인구가 늘어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로 많이 논의하면 나는 뒤로 쑥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0~4세의 보육과 유아교육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프랑스가 어떻게, 독일이 어떻게, 다른 선진국이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대로 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인구과잉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빠른 속도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가 과거 썼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어디 국제모임에 나가면 인구가 늘어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로 많이 논의하면 나는 뒤로 쑥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