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방학때 25만명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점심을 굶을 것이란 우려가 끝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 등에는 흥청망청인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내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겨울방학 기간 도내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4만7천여명이 굶을 위기에 놓였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 모두 7만1천398명의 학생이 겨울방학 50일간 중식 지원을 신청했으나, 도가 확보한 예산은 2만4천여명분 42억원(시.군비 21억원 포함)에 그쳐 나머지 4만7천398명은 중식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부에 71억1천여만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경기도에 한시적으로 학생들의 중식비 102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저소득층 학생들이 추운 겨울 점심을 굶을 위기에 처한 곳은 경기도뿐이 아니다. 서울·부산·대구·강원·경북 등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속출하자 정부는 올해 541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지원해왔다. 그러나 보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는 4대강 사업과 무관치 않다. 천문학적 액수의 4대강 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잡으면서 어이없게도 결식아동 예산이 최우선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 저소득층은 세계금융위기후 소득이 격감하는 등 더욱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지속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매몰차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곽정숙,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예산 삭감 반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올해에는 총 54만5천836명이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25만명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끊기게 됐다"며 "급식 예산을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예산을 줄였다"고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 또한 곽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경우, 강남 도곡동 주민센터 하나 짓는 데 855억원이나 들이면서,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급식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춘진 의원은 "1조8000억원만 배정하면 초·중학생의 완전 무상 급식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취약 계층의 무상 급식까지 모두 해결된다“며 ”이 돈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국민과 대화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당위성과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해 추운 겨울 25만명의 학생들이 밥을 굶는 사태에 대해 어떤 해명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밥을 굶게 만드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봉사단원들이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연합뉴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다 하였지만 원래 있었던 예산을 엉뚱한 곳에 그것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흥청망청 쓰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굶겨서야 되니 ?? 천벌을 받아도 될 인간들아 !!!!! 에그 쪽 팔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 올바른 투표 잘 해야 하는거 아닌가 ?
밑에 글보니까 이렇게 밥굶는 아이들 부모들도 이?박하고 한나라당찍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왜 그러는줄 아나?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때문이야. 신문도 잘 안 보고 봐도 조중동보면서 민주당,민노당만 맨날 욕하고 저렇게 딴나라당이 사고치는건 하나도모른다. 그러니 이런사실들을 주변에 좀 알려라.
야 이놈들아 정부가 경기도가 요청한 중식비지원을 거절한게 아니잖여 다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는거 아니여 왜 또 몰염치한 정부로 몰아가려구 하는겨 ? 요번에 경기도 교육감인가 누군가가 진보측 인사라 정부말을 잘 안듣는다면서 ? 그래서 좀 애좀 먹이는거지 설마 애들 점심굶는걸 모른척 하것냐 ? 니들 또 선동질할껴 ?
야~개독들아 교회에서 미친년놈 처럼 지랄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을 만들어야겠다...교회에 다니는 년넘들 왜이렇게 무식한 것들이 많냐...니들이 말하는 천국은 원숭이급 인간들이 가는 곳이냐...허기야 목사놈들 어린아이 치마나 들추려고들 호시탐탐 노리거나, 출근한 남푠 옆자리나 꿰차려고 하는 넘들 뿐이니 당연한가...
4대강 옆에 집터 있습니다만 4대강 반댑니다. 배가 고파서 수박 터진것도 주어서 먹으신분이 그럴수가 있습니까? 4대강에 돈 쏟아부을돈은 있고 주던 급식비도 깎아버릴 몰인정은 있습디까? 도대체 누구 이익을 위한 4대강입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세종시입니까? 당장 집어치우세요.
역시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지난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서울의 개막장 교육감넘처럼 막장넘을 피하고 상식있는 인물을 뽑으니 이 쥐막장천국에서 세상에나 애들 밥굶는것 까지 신경써 주네요, 선거만 잘하면 대다수 서민들도 정치력의 배려를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쥐떼들은 이제 그만 뽑아줍시다. 제발 사람에게만 투표합시다.
막장이다. 이명박이라는 괴물을 뽑은 궁민들~~~밥굶는 애들 애미 애비도 이명박 찍더라,,시장통 떡복이 아줌마, 배추팔이 할머니도 이명박 뽑더라,,,국개의원은 한나라당 찍더라,,,그러니 걍 냅둬라,,,이 나라는 희망 없다. 독재자가 전근대적 봉건군주 같은 막장이 나서서 마구 휘룰러야 나라 돌아간다고 하며 콩고물이나 얻어잡수시겠다는 거쥐근성인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