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공무원이 집단으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김대기 제2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에 따라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하는 내용이 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 등만 금지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