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단체장들 잇단 스캔들에 '패닉'
"이러다 반년 뒤 지방선거에서 떼초상 당할 판"
이대엽 성남시장의 성남 호화청사, 김현풍 강북구청장의 공공근로자 머슴일 시키기, 앞서 강남구 도곡동의 초호화 주민센터 등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자 한나라당이 크게 당황해 하고 있다.
앞으로 반년뒤 지방선거가 다가운 시점에 연이어 터져나오는 파문은 가뜩이나 심상치 않는 민심을 자극하면서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전국 지자체의 80%를 싹쓸이하면서 견제기능이 사라진 공룡여당의 인과응보인 셈.
24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는 한나라 지자체장 성토장이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지자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으로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호화청사를 건립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렇게 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 돈으로 육아, 보육, 노인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저지하는 제도를 수립하겠다"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자체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 그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규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호화청사, 전시행정으로 혈세를 낭비되는 지자체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당 차원에서는 공천 불이익도 검토해 이러한 사례를 막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공천 배제를 경고하기도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성남시 이외에 강남구 주민센터 등 호화청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종 전시행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회의장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전문 보좌인력이 없는 지방의원들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선 의회 전문위원들의 조언이 필요한데 이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있으니 의회가 자치단체를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고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성남시의 경우 앞으로 3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대비해 청사를 3배로 크게 계획한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5 식구를 먹여살려야 하는 가장은 밥도 하루에 4~5배는 더 먹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전날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변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구청예산으로 고용된 인부 등을 머슴처럼 부려 수년간 자신 부인 소유의 밭일을 시켜온 파문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피했다. 입에 담기조차 너무나 낯 뜨거운 일이었기에 그랬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탄핵역풍 때는 자그마한 물의만 일으켜도 일벌백계하던 풍광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 당직자는 "지방선거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세종시, 4대강 등 각종 정치 쟁점에 이어 지자체에서까지 연일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당이라도 제때 대응해야 하는데 너무 대응 속도나 수위가 낮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현 지도부 갖고선 지방선거를 치룰 수 없다며 조기전대 소집 주장이 나올 게 분명하다"며 "반년 뒤 선거에서 떼초상이 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앞으로 반년뒤 지방선거가 다가운 시점에 연이어 터져나오는 파문은 가뜩이나 심상치 않는 민심을 자극하면서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전국 지자체의 80%를 싹쓸이하면서 견제기능이 사라진 공룡여당의 인과응보인 셈.
24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는 한나라 지자체장 성토장이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지자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으로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성남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호화청사를 건립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렇게 시민혈세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 돈으로 육아, 보육, 노인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초호화판 청사건립을 저지하는 제도를 수립하겠다"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자체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 그 면적 기준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 규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호화청사, 전시행정으로 혈세를 낭비되는 지자체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정당 차원에서는 공천 불이익도 검토해 이러한 사례를 막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공천 배제를 경고하기도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성남시 이외에 강남구 주민센터 등 호화청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종 전시행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회의장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전문 보좌인력이 없는 지방의원들이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선 의회 전문위원들의 조언이 필요한데 이 전문위원들의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있으니 의회가 자치단체를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고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성남시의 경우 앞으로 3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대비해 청사를 3배로 크게 계획한게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4~5 식구를 먹여살려야 하는 가장은 밥도 하루에 4~5배는 더 먹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전날 이대엽 성남시장의 항변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구청예산으로 고용된 인부 등을 머슴처럼 부려 수년간 자신 부인 소유의 밭일을 시켜온 파문에 대해선 일체 언급을 피했다. 입에 담기조차 너무나 낯 뜨거운 일이었기에 그랬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탄핵역풍 때는 자그마한 물의만 일으켜도 일벌백계하던 풍광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 당직자는 "지방선거를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세종시, 4대강 등 각종 정치 쟁점에 이어 지자체에서까지 연일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당이라도 제때 대응해야 하는데 너무 대응 속도나 수위가 낮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현 지도부 갖고선 지방선거를 치룰 수 없다며 조기전대 소집 주장이 나올 게 분명하다"며 "반년 뒤 선거에서 떼초상이 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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